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주택자인 공직자도 28.6%에 달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지난 9월 공개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수립 포럼’ 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건물·교통·폐기물·기후위기 적응 분야 전문가와 시민,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서울의 향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일반세션(세션 1,2)과 특별세션으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했다. 일반세션에서는 2020년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이하 C40)에 제출한 ‘제1차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이하 서울 기후행동계획)’의 정책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별세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기후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C40(C40 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대도시 시장들 간의 연합체로, 2005년 설립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을 공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런던·파리 등 약 100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장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제1차 기후행동계획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C40에서 회원도시들에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일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차인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총 3건을 일괄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이어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최인순 의원이 ‘문래공원 리노베이션과 구립 문래 예술의 전당 건립’, 양송이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 및 디지털 옥외광고물 등 영등포구 민원에 대한 소극적 행정 관련’, 전승관 의원이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인구 사회학적 변화 대응, 예산의 효율적 운용, 탄소중립과 주요 주민 민원 및 현안’, 김지연 의원이 ‘데이터센터, 문래공원 등 주요 민원 사항과 문화도시 사업, 생명존중도시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지난 9일, ‘제4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청년들이 수상받은 논문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노인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를 중심으로’(최우수상)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받았다. 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실천적인 청년층답게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도 눈에 띄었다. 최호정 의장은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집중 교섭을 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2월 10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8개 동 주민대표 등 신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 함께했으며 ▲조감도 공개 ▲사업 경과보고 ▲설계안 설명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또한 설명회가 열린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는 설계 당선작 모형 전시와 영등포구청사 기록 사진전이 열린다. 최호권 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신청사를 이용하게 될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됐지만,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이동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신길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구는 휴식, 대기 공간이 부족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당산동)에 쉼터 1호점을 조성한 데 이어, 신길동(신길로52길 17-1, 1층)에 2호점을 추가 설치했다. 2호점은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1호점은 올해에만 16,93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높아, 구는 새롭게 문을 연 2호점 역시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설은 지난 10월 (사)퀵서비스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곳으로, 민관 협력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길점(2호점)은 약 30㎡(9평) 규모로,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헬멧 건조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CCTV 등 보안 설비를 강화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쉼터 도우미가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구에 전달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2일 열린 2호점 개소식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해 개소를 축하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1일,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천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천건(1.83%) 증가했다.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현 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현재 수색광명고속철도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개정 노선과 환기구 위치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최적의 안을 찾는 과정일 뿐 어떠한 시설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12월 1일 새벽 지역 곳곳에 환기구 위치가 조정 확정된 것처럼 적힌 현수막이 게첩됐다. 그러나 전력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국토교통부는 기본 설계를 발주할 수 있고, 작성된 기본 설계는 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노선과 환기구 위치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햇다. 또, “구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어느 유치도 확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밝혀온 것처럼 기본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0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 경과와 설계안을 구민들에게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신흥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시·구의원, 명예구청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등 관내 단체 및 구민들이 참석했다. ‘구민과 함께한 50년, 나아갈 미래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사말씀 및 축사, 비전선포 및 영상시청, 경과보고, 설계 당선작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돼 50여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구가 실시한 구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1%가 ▲본관과 별관의 이원화 ▲시설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3년부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차근히 밟아왔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국제설계공모 당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지역을 위해 애써 오신 많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중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 신고는 2008년생(2008.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8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며,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된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민 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안성기 배우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안성기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2019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해온 안성기는 최근 회복에 전념하며 작품 복귀를 준비해왔다. 안성기는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검진받는 과정에서 암 재발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혈액암 투병 사실을 밝혔다. 안성기는 2023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며 "새 영화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 박중훈, 최민식과 함께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다. 안성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배우로서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바른 품행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영화 제작자였던 부친 안화영 씨와 친구 사이였던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1957)에 아역배우로 출연하며 영화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통행하는 보도(인도) 위에서의 사고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학원가 보행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 감소한 반면,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보도 위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216.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인도가, 학원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한 셈이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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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6일 17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