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을 파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기 안성시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 창고에서 삽, 곡괭이, 전동드릴을 이용해 수직 방향으로 약 9ｍ 깊이의 땅굴을 판 뒤 같은 지역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ｍ(높이 1ｍ, 폭 1ｍ)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굴착에 필요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남성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출신 가수 성훈이 2023년 팀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소속사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아이드소울 소속사 롱플레이뮤직은 성훈이 협의를 통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성훈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팀 탈퇴는) 제 선택이 아니었다"며 "어떻게든 전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2022년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앨범 발매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팀 탈퇴를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성훈은 "(소속사) 사장님이 집에 찾아와 탈퇴 계약서를 내밀며 무작정 도장을 찍으라 했다"며 "고심 끝에 '서로 깨끗하게 언론플레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성훈이 당시 브라운아이드소울 멤버와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반박했다. 팀 활동 공백기에 성훈의 솔로 활동을 지원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2023년 3월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롱플레이뮤직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른 멤버와 가족들에게 인신공격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훈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되어, 이를 우려하며 치료와 휴식을 여러 차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등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뭉쳤던 북중러 3국이 한 달여 만에 평양으로 무대를 바꿔 다시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이 열병식에서 공개될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던 딸 주애가 외빈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관심을 끈다. ◇ 베이징→평양으로 무대 옮긴 '북중러 3국 연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수만 명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열병식이 열리는 건 2023년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 2년여만이다. 북한은 기념일 당일이나 전날 저녁에 열병식을 개최해 왔는데, 10일 평양에 비가 예보돼 있어 9일에 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은 해외 고위인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선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로 복통을 호소해 수십차례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의 병원을 돌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의 시술을 요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총 64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복적인 청구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10∼11월 수면 위내시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에서 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총 40여만원의 시술 비용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 등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이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크게 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체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성취수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에서 2만7천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은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나뉜다. 먼저 중3의 경우 2020년 기준 '3수준 이상', 즉 보통·우수학력 비율이 국어 75.4%, 수학 57.7%, 영어 63.9%였으나 2024년엔 국어 66.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올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앞두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꼽힌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한 셀트리온[068270]은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자평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뉴욕주 시러큐스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SK바이오팜[326030]은 조기 확보 재고로 미국 내 생산에 착수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미국 정부의 추후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지 공장이 없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허 의약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면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수도 있다. 위탁생산(CMO)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남은 2달간 신약 개발에 진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1∼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 사업 효과가 초기와 달리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시의회의 용역을 받아 ㈜가치경영원이 작성한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서울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사업을 두고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 교통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유효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기획했다. 연구팀은 서울시의 교통 관련 정책 사업 가운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제외하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시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비로 매년 17억∼19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통신사 자체 와이파이가 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편익은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버스 7천38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연구팀은 "매년 큰 규모의 시비가 쓰여 부담이 있고 무제한 데이터·통신사 와이파이 확산에 따른 대체 가능성도 높다"면서 "디지털 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추석인 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실향민 가족이 북녘을 향해 고개 숙이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80억여원을 편취한 자칭 투자전문업체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징역 7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9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20억원과 4억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 결정이 이뤄졌는데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A는 3억5천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7천만원 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채권이 피해 회복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3년 피해자 1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8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투자업체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승 그래프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자신들의 투자 지시를 받으면 고수익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中 "리창 총리, 9∼11일 방북…노동당 80주년 행사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신통)기획'이 5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주택공급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신통기획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96개 신통기획 사업장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곳은 3곳뿐이다. 관악구 신림1구역,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이다. 오 시장은 2021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5년 5개월 단축하는 신통기획 정책을 발표했다.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기간을 2년가량으로 단축하고, 조합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간도 줄인다는 내용이다. 건축심의와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도 간소화했다.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재건축·재개발의 전 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하자는 취지지만, 실제로 작동한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신통기획 추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96개 사업장 가운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은 66곳(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고위 인사만 인지하고 통상 당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은밀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휴이고, 마침 시간이 돼서 다녀왔다. 극비리에 방문한 건 아니다"라며 "러트닉 장관과만 만나 회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천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10월 23일 오전, 여의도 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열린 ‘노동존중 캠페인’에 함께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노동자와 주민을 격려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공인노무사 무료 노동상담 ▲노동상식 룰렛 이벤트 ▲노동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이동노동자 대상 안전물품, 생수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일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염동원)는 23일 오전 7시 30분, 신길역 광장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염동원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깨띠를 매고 ‘기초질서 지키기는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또, 출근길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 교통질서 지키기 ▲안전벨트 착용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 기초질서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염동원 회장은 “이른 아침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생활 속에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우리나라의 비전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원, 우경란 영등포구의원 등도 함께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일대(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등)에서 ‘2025 성인발달장애인 연합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사람중심실천팀과 영등포자립생활지원센터(영등포IL)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했으며, 성인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7명(참여자 12명, 담당자 5명)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캠프 참가자들은 지역 명소 탐방과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고, 팀별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자립생활훈련(금전관리, 식사 준비 등)을 통해 독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직접 경험했다. 한 참여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다”며 “다음에는 내가 직접 활동을 이끌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최근 20년 동안 세계 모든 문화의 선구자인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비(非)서구 국가에서 100년 넘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큰 업적을 보여줬고, 모든 면에서 세계 문화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며 한국 문화가 이룬 성취를 언급했다. 고시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 출신 미국인으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고시는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언어, 특히 영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도의 작가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도 서구 작가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재 상황이 변모하고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듯 지평이 변화하고 있고, 인도 작가들도 대중에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근대사를 다룬 장편소설 '유리 궁전', 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집행위원장 서명수)는 한국 연극계의 거장이자 최근 '오징어게임' 시리즈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배우 강애심의 단편영화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 '줌인(Zoom-in)'을 개최한다. 1981년 연극으로 데뷔해 40년 넘게 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동해온 강애심은 대학로에서 '작품성 보증수표'로 불리며, 특히 연극 '빨간시'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금자 역으로 한국적 모성애를 완벽하게 구현하며 글로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강애심이 출연한 5편의 주옥같은 단편영화를 상영한다. 각 작품은 모성, 가족, 기억, 소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강애심만의 깊이 있는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강애심은 연극뿐만 아니라 장편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편영화에서 더욱 보석처럼 빛나는 배우다.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도 인물의 깊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그녀의 연기력은 수많은 단편영화 감독들이 그녀를 캐스팅하는 이유다. 특히 어머니 역할에서 보여주는 복합적인 감정 표현은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이다.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선유도공원과 선유도역 ‘걷고 싶은 거리’ 일대에서 영등포의 대표 가을 축제인 ‘영등포 선유도원축제’와 ‘시월의 선유’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유도공원은 조경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제프리 젤리코상 수상자 정영선 조경가의 대표작으로, 국내 최초로 정수장을 생태공원으로 재생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선유도원 축제’는 ‘자연과 예술의 공존, 친환경 문화 확산’을 주제로, 선유도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금난새&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서울시티발레단 ▲퓨전국악 밴드 ‘온도(owndo)’ 등 다채로운 공연과 ▲탐조인·원예가와 함께 동‧식물의 서식지 등을 탐험하는 ‘선유도 새(鳥)산책’ ▲요가 ▲친환경 체험존 ▲플리마켓 ‘선유도 소풍가는 날’ 등 자연 속에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립도서관과 함께하는 ‘북페스티벌’도 진행된다. ‘도서관, 책 너머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요조, 이정모, 박준, 안희연 작가의 북토크 ▲북큐레이션 ▲한 책 선포식 등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축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 간사, 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연구진, 영등포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 관내 1인 가구 및 청년 정책 유관기관 대표 및 실무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한국갤럽 이윤기 실장은 ▲조사개요 ▲데스크 리서치 및 온라인 조사 ▲연령대별 심층 집단면접(FGI) ▲정책 수립 방향성 제언 순으로 연구 진행 내용을 발표하며, 1인 가구의 연령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청년기 자립기반 구축 ▲중장년기 안정성 확보 ▲고령기 돌봄체계의 3단계로 구분하고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서 영등포구청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가 각 분야별 정책보고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현황과 함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1인 가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체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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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