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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개명신고 24시간만에 처리

  • 등록 2014.03.06 19:09:59

영등포구가 3월부터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한다.

구는 “개명은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도 재도약을 꿈꾸거나 또는 특이한 이름으로 인한 놀림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우리 구의 경우 접수된 개명신고가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253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52건 → 2012년 953건 → 2013년 1,08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먼저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구에 개명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각종 신분증명서와 공부(公簿) 등에 기재된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 그 후속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때문에 각종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개명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듯 개명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개명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따라 통상 3일에서 5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신고자가 후속절차를 보다 빨리 시의적절하게 밟을 수 있게 돼 개명신고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해서 처리과정이 소홀해지지 않는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해, 바뀐 이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4시간 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므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진숙 민원여권과장은 “개명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 부응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처리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명신고와 개명허가 관련 사항은 각각 영등포구 민원여권과(2670-3094)와 서울남부지방법원(2092-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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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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