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이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지와,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21일 성명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복지·안전 등에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열악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배값 인상 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에서 제출한 담배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배값에 포함된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약 1,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값 중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차원에서 현재 8:2로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 체계를 6:4로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