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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무상식] 2015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15.01.26 09:02: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15년 상반기부터 6~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0.9%에서 0.5%이하, 3~6억원의 전·월세주택 임차거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재건축 주택연한 단축

20154월부터 재건축가능주택 연한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적결함(구조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에 대한 평가 없이도 재건축 허용.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무주택 가구원도 청약 가능

20153월부터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가능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분이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1년으로 단축.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면세한도 600달러가 넘는 휴대품을 반입했을 때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서면으로 자진신고했을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 경감.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기존 400만원)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소득공제(공제율 15%)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7~20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30%40%)

"남극도둑갈매기 번식지 따라 먹이 바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당초 먹이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남극도둑갈매기가 번식지 환경에 따라 먹이를 달리 선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북부 빅토리아랜드 일대 4개 번식지에 서식하는 남극도둑갈매기의 혈액을 분석해 이들의 지역별 식이 조성 변화를 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남극도둑갈매기는 환경에 따라 먹이를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종'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연하게 식단을 바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었다. 북부 빅토리아랜드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는 지난 40여년간 정체돼 있었다. 김정훈 박사 연구팀은 2021년 11∼1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인근 4개 서식지에서 성체 도둑갈매기 41마리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다. 연구에는 지난 수일 동안 섭취한 먹이 정보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이 활용됐다. 연구 결과, 도둑갈매기의 식단은 환경마다 확연히 달랐다. 대규모 아델리펭귄 서식지인 케이프 할렛과 인익스프레서블섬의 도둑갈매기는 펭귄의 알과 새끼를 주로 사냥했지만, 황제펭귄 번식지 근처인 케이프 워싱턴에서는 황제 펭귄 알의 비중이 높았다. 케이프 뫼비우스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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