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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나름"

조현병 환자 향한 사회적 낙인 가혹해
"일부 소수 조현병 환자에게서만 공격성"

  • 등록 2019.04.17 16:28:08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범이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조현병 환자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는 집계를 근거로 조현병 환자 대부분이 온순한데 반해 폭력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는 지적이다. 

 

17일 양대 포털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조현병' 키워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범인이 조현병 환자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상태 등을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초기 치료되면 무리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 

 

조현병 환자 모두 진주 아파트 사건의 범인과 같은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미디어가 자극적으로 조현병을 조명하면서 이른바 '조현병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앞서 조현병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을 두고 대한조현병학회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2018년 7월경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는 성명을 내놨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2017년 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약 2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8300여 명이다.

 

전체 범죄자의 약 0.4%만 정신질환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수의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동기가 질환에 따른 것은 지속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관리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진주 아파트 사건 방화범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오랜 무직생활을 하며 홀로 거주해와 사회적 고립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조현병 환자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학회는 "자칫 평생을 질환에 압도돼 살아가야 하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재정확대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는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들은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조현병 당사자들은 타인이 아닌 가족"이라며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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