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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 등록 2025.05.20 11:13: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일,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도 보강했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부터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도 살핀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실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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