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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년부터 어떻게 오르나?”

  • 등록 2025.11.27 15:01: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른다. 2025년 4월 연금개혁으로 연금보험료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 번에 13%까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면, 월 소득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매년 월 15,4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인상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가입자는 월 7,72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가가 부담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함이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가 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은 향후 8년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당장은 부담스럽겠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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