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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앞두고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 28종 일주일 일찍 지급

복지부·국토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 등에서 1.4조원 지급

  • 등록 2026.02.08 12:29: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2월 13일에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수품 구입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기 지급 대상 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 소관 28종이다.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약 1조4천억원이 조기 지급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급여 조기 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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