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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교육'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다

  • 등록 2017.08.23 15:33:18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적보험의 존재 유무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온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적보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일상화된 탓인지 제도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인지도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너무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수 있다. 지난 2016년 공단이 중·고등학교 10개 출판사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용어의 정의 혹은 4대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로 단어를 언급하는 정도가 전부다.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지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제도 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실제 건강보험에 대해 학습한 학생의 인지도 및 공감대가 비학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홍보’와 ‘교육’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그 내용이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 그 효과는 공단의 홍보 활동보다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우수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단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킬 미래의 주역이 되어주길 희망해본다.

불체신분 응급수술 10살 소녀 구금해 비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 당국이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 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











불체신분 응급수술 10살 소녀 구금해 비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 당국이 응급수술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10살 소녀를 병원까지 쫓아간 끝에 구금해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소도시인 텍사스주 라레도에 사는 로자마리아 에르난데스(10)는 뇌성마비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 해안도시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생후 3개월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라레도에 정착한 에르난데스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부모도 마찬가지다. 라레도는 멕시코 누보 라레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마을이다. 문제는 라레도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경순찰대는 검문소에서 에르난데스를 태운 응급차를 멈춰 세웠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응급차 안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에르난데스의 부모가 아니라 합법 체류 신분이 있는 그녀의 사촌이 지키고 있었다. 순찰대는 일단 에르난데스가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허용했다. 에르난데스가 코퍼스 크리스티 시내에 있는 드리스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받자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병원 밖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순찰대는 이어 수술을 마친 에르난데스를 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