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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교육'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다

  • 등록 2017.08.23 15:33:18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적보험의 존재 유무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져온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공적보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일상화된 탓인지 제도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인지도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너무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수 있다. 지난 2016년 공단이 중·고등학교 10개 출판사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용어의 정의 혹은 4대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로 단어를 언급하는 정도가 전부다.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지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제도 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실제 건강보험에 대해 학습한 학생의 인지도 및 공감대가 비학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홍보’와 ‘교육’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교육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그 내용이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 그 효과는 공단의 홍보 활동보다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우수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단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킬 미래의 주역이 되어주길 희망해본다.

[기고]따뜻한 규제개혁

규제는 기업이나 상공인 같은 특정집단에만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영역에까지 규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적극 해소’, ‘국민편익관련 규제 중점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과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중점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으로는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