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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훈 의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 위한 노력 필요"

  • 등록 2019.08.12 14:37: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가유공자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는 총 26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3건으로 년 평균 약 5건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6억 3,299만원, 2015년 5억8,004만 원, 2016년 5억9,987만 2천 원, 2017년 7억9,898만1천 원, 2018년 7억3,789만8천 원으로 총 33억4,978만1천 원이었다.

 

2019년 들어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실적은 저조했는데, 7월말까지 기부 건수는 3건 8억3,400만9천 원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내역을 기부 주체별로 살펴보면, 총 26건 기부 중 기업의 기부는 17건 33억4,415만9천 원, 개인 기부는 9건 562만2천 원으로 기업의 기부가 더 많았다. 특히 개인 기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8년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9년 7월까지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내역을 기부 방식별로 살펴보면, △보훈기금 기부(수납)는 15건에 6억978만1천 원이었으며, △보훈기금 제외 기부는 11건에 27억4천만 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기부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를 유인할만한 제대로 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수납을 통한 기부 행위의 경우 지원되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며, △보훈기금 제외의 경우 우수 사례에 한해 처장 표창 시상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 영수처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기부 실적이 연간 평균 5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기부 참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