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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윤기 시의원, “학교복합화시설 공론화와 예산 편성 노력해야”

  • 등록 2019.09.10 10:56: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교복합화시설은 학교 부지 내에 교육·체육·문화·보육·복지 등의 공공 시설을 설치·운영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학생들에게는 넓고 안전한 교육 공간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체육·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혜택이 크지만,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설이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관내 초등학교 시설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복합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599개교 가운데 60개(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복합화시설의 용도는 생활체육시설이 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이 27개소, 도서관 14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의 지역별 편차도 컸다. 강남서초 지역 초등학교는 서부(은평·서대문·마포), 북부(노원·도봉)와 함께 복합화시설 학교 수가 8개교로 가장 많은 반면, 강동송파 지역은 2개교에 불과했다.

 

서윤기 시의원은 “복합화시설은 학교 공간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 1석 4조의 대안이다. 첫째,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체육 공간을 제공해준다. 둘째, 지하주차장 설치로 교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셋째,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복합화에 따른 체육·문화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건강관리, 교류친목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우선 복합화시설이 부족한 지역부터 서울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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