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15일부터 7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 임의걸기), 전화면접 방식을 통해 우리사회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 정도(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41.1%),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 이상의 경우 정치 및 사회참여의 불평등을(50대 32.5%, 60세 이상 39%), 20~30대의 경우 취업·승진 등 일자리의 불평등(20대 28.3%, 30대 23.7%)를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가 1순위로 전체 응답의 30.8%를 차지했다. 그 외 ‘일반 임금근로자 대비 고소득층 과세 미흡’(16.9%), ‘임금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소득 불안정’(15.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14.9%), ‘임금 및 처우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12.9%)등이 고루 선택되었다.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 가 3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견제 부족’ 22.7%, ‘부유층 과세 미흡’ 16.5%, ‘비정규직·낮은 임금 등 낮은 노동가치’ 14.7% 순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불평등사회에서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제도가 약자를 보호(17.9%)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61.1%)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향후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 될 것이라고 전망한 시민 비율이 각각 58.6%, 59.8%로 우세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시민 개인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삶에 불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사회전반의 불평등 심각성(83.9%) 및 소득(93.8%)과 자산 불평등(89.9%)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계층의식(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층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물은 결과 자신이 사회의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5%,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6%,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9%였다. 앞으로 10년 후 자신의 계층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한 결과,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계층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고,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24.6%,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3%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사회제도가 사회적 약자보다는 상류층 이익보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재확인한 만큼, 향후 공정한 출발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도록 정책수혜자인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조사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정책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