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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영등포갑 정재민 후보, “정부,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0.03.31 18:16:4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영등포갑 정재민 후보가 3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위기 영등포구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정 후보는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별로 ‘코로나19 민생119센터’를 만들었고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직접 300여 곳의 상가를 방문해 200여 상가의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6% 이상의 상가가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37%의 상가는 매출이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 후보는 “실태조사 결과는 참담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상가들이 매출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지원 정책 등이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 대책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74%가 넘는 상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원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39.2%),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해서(33.5%),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서(8.2%) 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임대료,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직접 지원’(30.9%),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 지원’(15.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14.5%), ‘소득 및 생계비 보전 등 재난소득직접지원’(14%), ‘중소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시행’(14%), ‘마스크 100% 국가 지원’(8.1%)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 문항과 별개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한시적인 주차단속을 완화해달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대출자 및 개인회생자등 정부 지원책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의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 위주의 지원정책에 분노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생계를 보존할 수 있는 실제 돈”이라며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기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함을 꼬집으며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 신청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조차 부담스러운 상황. 정부 지원책은 가게를 잠시 비워도 되고, 인터넷에 친숙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코로나19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570만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 지원 및 세금과 공과금을 100% 면제, 부가가치세 특별감면 △임시일용직과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54만 명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3개월간 버틸 수 있는 생계비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재민 후보는 “지금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며, 정부의 결단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신속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어르신이 행복한 영등포구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도문열(국민의힘·영등포3)은 지난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열린 ‘2024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경로당 지도자 순회 교육’에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은 도문열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관내 경로당 회장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도자 교육은 영등포구 170개소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우수사례 발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참석 인사를 통해 “먼저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근접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며 서울시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 서울시 2024년 경로당 지원 예산, 노인복지 조례 개정 발의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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