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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국토부철도공사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협약

전국 13개 철도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등록 2021.03.24 17:55: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역사, 차량기지, 역사주차장 등 전국 13개 철도부지에 총 25MW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철도기반시설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한 그린뉴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력형 그린뉴딜’을 통해 철도시설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저탄소 레일로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부 산하 공기업과 함께하는 모델을 통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철도 인프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50년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형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의 자구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협력형 그린뉴딜’ 모델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5월부터 기관 간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설치장소를 확정했으며, 지난 2월 자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태양광 설계부터 설치,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올 하반기까지 설립하고 사업비(총 482억원)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수목적법인(SPC)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 대형 발전사업자(RPS 사업자), 태양광 설계‧시공사(EP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 지분참여 등을 통해 총 4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 SPC를 통해 태양광 랜드마크 세부설계와 경제성 검토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향한 그린뉴딜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 철도시설 태양광 보급은 태양광 랜드마크 3개소(5.2MW), 철도 차량기지 6개소(17MW), 역사 주차장 4개소(2.8MW)로 추진된다.

 

첫째, 태양광 랜드마크는 태양광 신기술과 조형물, 기존 시설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서울역은 건물 등 구조물 표면에 태양광 패널로 글씨나 그림을 디자인하는 대지예술과 LED 경관조명 등을 결합해 도심 속 예술작품으로 조성된다. 최종 디자인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확정된다.

 

도라산역과 제진역엔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태양광 조형물을 제작한다. 특히, 도라산역 인근의 임진강 철교에는 통일된 한반도를 의미하는 파랑‧빨강‧하늘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 철교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둘째, 철도 차량기지 6곳은 이문, 행신, 문산, 평내, 분당, 용문역이다. 철도 차량기지의 정비고, 검수고 등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주변 건물에 의한 음영 발생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전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역사 주차장 4개소는 신포항역, 울산역, 신경주역, 창원중앙역이다.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햇빛과 눈‧비를 차단하는 ‘그늘막형’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총 사업비의 30%에 대한 ‘국민펀드’는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문 운용사(GP)가 자금 운용을 맡는다. 펀드 수익률도 연 3~4%(예정)로 높게 설정해 제로금리 시대에 참여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협력형 그린뉴딜’ 모델의 전국 확산에도 나선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건물‧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다양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 명확한 시대의 명제가 됐다”며 “국가 철도시설이란 상징적 인프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그린뉴딜을 구체화하는 중요 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2050 탄소 중립 도시, 미세먼지 걱정없는 맑은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로 가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칼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에 서야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이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원이 서 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행정의 감시자 일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중앙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현안들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방의원의 감시·견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소홀할 경우 부실 행정과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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