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및 브로커 등 887명 적발

  • 등록 2022.08.19 13:20: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법무부는 19일,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 16명을 출국 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베트남 49명, 중국 33명, 러시아 12명, 필리핀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법무부는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밀실을 갖춰 놓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10월에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택시 영업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 이탈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