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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9.20 16:47: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 교통안전 수준이 27위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0.4명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35.5%를 차지해 OECD 평균인 19.3%보다 약 두 배 높아 교통안전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찰청 산하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매년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교통안전지수는 지자체별로 취약한 교통 영역을 수치화하여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는 단순 사고 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 등 교통안전지수를 교통정책에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이 낮은 지자체 16곳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지자체의 교통안전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져도 현행 상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보도자료 참조: 교통안전 최악, 개선율도 최악인 지자체 16곳 발표 lej515.tistory.com/1232)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총점이 최하위 20%에 속하면서 2017년 대비 2019년에 최하위 20%의 개선율을 드러낸 곳은 경남 창원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충남 홍성군이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교통안전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감 지적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교통안전지수가 낮은 대구 중구와 경기도 평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은주 의원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제144조의 2 신설)을 발의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교통안전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OECD 국가 중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다.

 

이은주 의원은“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지자체별로 취약한 교통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통정책이 수립된다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59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육‧해‧공군・해병대 모범용사와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59회를 맞이한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는 정부가 베트남 전선에 국군을 파병한 1964년부터 국군의 사기진작과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6월 25일을 전후로 열리는 국군장병 위로행사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국군모범용사 초청 방문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축소진행 됐으나 올해는 3년 만에 다시 대면행사로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 전・후방에서 조국수호 임무를 수행 중인 육‧해‧공군・해병대 가운데 선발된 우수 모범용사와 그 가족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사수하는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고 임무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청행사 이후 모범용사와 가족은 서울시청사 내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통통투어’를 통해 하늘광장(9층), 집무실 앞 전시공간, 시민청, 서울도서관 등을 견학했다.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는 9월 20일과 21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첫 날 서울시 방문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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