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의회가 독립을 이뤄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합리성과 책임성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은 발언에 앞서 “오늘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낸 서해수호 영웅들의 ‘불굴의 용기’와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과 ‘평화’를 향해 ‘호국의 빛’을 영원히 비추어 가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인’의 소고를 지방의회의 발전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하면서 ‘구의회 개원식 등원’을 거부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기율’과 ‘리더십’의 부재, ‘민주적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정당정치’와 ‘여야협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입장표명에서 ‘개원식 보이콧’을 선택했다. ‘초선 의원’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쉬운 길을 가고자 했다면, 그저 ‘침묵’하고, ‘동조’하면 그만이었지만, 새롭게 정치에 입문한 ‘청년정치인’으로서,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신진 정치 학자’로서, 중앙정치 실무를 경험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담당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기본조례 제2조, 제4조 등에도 명시된 사항”이라며 “이들 ‘법규’와 ‘조례’의 핵심은 ‘모든 권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를 ‘예속적’,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원’을 선출한 주민을 권력의 원천이자 목표로 섬겨 ‘독립적’, ‘합리적’, ‘창의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정치적 쟁점들을 조사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 역할’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물론 내용의 진상도 중요하지만, 조사특위가 발족하고, 일련의 정치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총선 승리’를 목표로 ‘공천권’을 가진 ‘중앙정치’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방정치’ 사이에서 ‘이익집단적 정치 행태’가 표출되는 설정”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인 ‘합리적 토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생산적 대안 제시’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구 전체의 편익과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이 객관적 사실로서 확실한 상황인데도, ‘아전인수격 지역구 편익’에만 초점을 둔 포크배럴식(Pork Barrel) ‘중앙정치’가 합리적 이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계속해서 “‘덜 편향된 사고’는 ‘공정한 개인’을 만들고, 그런 개인이 모여 ‘오늘보다 더 나은 합리적 사회’를 만든다. 자식의 이익만을 좇는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구의 발전을 추동하는 관점에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기초의원’이 ‘중앙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래서 오직 ‘주민’만 바로 보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시민의 합리적 대화와 토론하는 정반합의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는. ‘독립적 생활정치’를 추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논의를 시작한 선거구제 개편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현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에 눈먼 카르텔 정치, 이성이 마비된 패거리 정치, 투쟁과 증오의 분열의 정치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끊어내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원’은 펄펄 끊는 저기 저 용광로에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 공존을 위한 상생의 정치, 미래를 향한 통합의 정치를 한 데 녹여내는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담대한 변화’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모두의 ‘행동하는 양심’과 ‘전진하는 지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용기’와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