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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클럽 마약' 밀수 총책, 판매 혐의 2심서 감형

  • 등록 2024.01.20 11:40: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모(31)씨에게 징역 4개월, 공범 정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천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3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 점, 정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정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250g을 3천600만원에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김용호 시의원,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 토론회 좌장 맡아 시민안전 대책 논의 선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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