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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4일 체납·대포차량 관계기관 합동단속

  • 등록 2024.10.21 11:24: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천대, 체납세액은 1천160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1조390억 원)의 11.2%를 차지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 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 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 원으로 집계됐다.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170여 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 진행된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청춘의 자부심, 현역병 입영문화제와 함께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에 입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사회와 단절된 채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군부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불안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 힘들다고 하는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역병은 입영 직전 군부대 정문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헤어지면서 울음바다를 이루곤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군부대 내 병영문화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저변에 넓게 형성되면서 병역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군복무를 피해가야 할 무겁고 두려운 짐이 아닌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병무청은 병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입영문화제는 과거 ‘슬픔의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전환해 군입대 청년의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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