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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서 학생 교사 폭행 5년 새 380% 폭증”

  • 등록 2025.04.30 13:51: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무단 촬영·합성·배포하는 사례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 매뉴얼은 권장 분리 기간을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언론 보도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는 심의 절차 이전까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시의원은 “교사에 대한 폭행과 모욕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권 보호는 사건 발생 이후의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 중심의 실질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분리 조치와 심의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가 청년의 미래가 되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추천합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취업이 어려운 시대!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병무청‘취업맞춤특기병’제도가 하나의 해답이 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 제도이다. 하늘(24세)씨는 취업맞춤특기병을 신청해 육군 차량정비병으로 군 복무(18개월)를 마치고 현재 아주네트웍스㈜에서 현재 근무중이다. 입영 전 특성화고와 폴리텍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에서 보낸 홍보 알림톡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전역 후 취업도 같은 분야로 할 계획이 있던 하늘 씨는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은 후 육군 차량정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입영 후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차량 점검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자동차 정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전역 후 수입자동차 공식딜러사인 아주네트웍스㈜에 입사하여 성산서비스센터 판금부에서 수입 자동차의 정비 및 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주배경가정 여성 대상 ‘우리, 친구할래요?’ 참여자 모집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역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배경가정 여성들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육아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모임인 '우리, 친구할래요?'를 운영하고, 8월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이 올해 처음으로 조직한 마을활동가 '큰숲지기'와 이주배경 여성들이 함께 운영한다. '큰숲지기'는 지역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이웃 만남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고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이주배경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보다 더 나은 자녀 양육을 위해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물어보듯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할래요?’를 기획했다. '우리, 친구할래요?'는 2025년 9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마을활동가가 기획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10월 부터 모임 참여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며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해 운영된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은 함께 할 이주배경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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