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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1월 국세수입 316조… 작년보다 8.5조 적어

  • 등록 2024.12.31 13:5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천억 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작년보다 8조 원 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천억 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천억 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 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 원)의 86% 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천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천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천억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천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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