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폴리코노미(Policonomy)’ 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 내면서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2024년 전세계 76개 국가에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선거의 해’를 바라보며 저명한 석학들은 폴리코노미의 대두를 우려하였으나 연일 정치적 이벤트 발생으로 국제사회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대한민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갑작스러운 일본 총리의 사퇴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으며,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 결과로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트럼프노믹스 2.0을 대응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2024. 12. 3.(화) 밤 10시 30분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폴리코노미의 대미를 장식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단 3일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지분을 매도했고, 한국은행은 많은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환율시장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년 11월 1390~1400원을 유지하던 환율은 2024년 12월 31일 1477원을 돌파하며 원-달러 환율이 1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 정치적 불안이 소비·투자·수출을 다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증시와 무역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한국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 상장지수펀드 (EWY)는 2024년 동안 20.51%를 하락했고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24년 12월 1개월간 10.40%를 하락하며 정치 현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이터를 내놓았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것은 프랑스다.

 

 

프랑스 상장지수펀드 또한 지난해 6.6%가 하락하였는데 이유는 62년만에 처음으로 총리 불신임투표로 내각이 붕괴했으며, 그 결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추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나라 또한 현재의 정치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신용 등급은 하락할 것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금리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막대한 적자를 발생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도 감소하여 한국의 주식과 채권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외화자본 유출로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반(反)글로벌화다.

 

미국 우선주의(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는 관세 인상, 보조금 폐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주요 정책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출 증가율은 이미 1%대에 그치며 둔화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수출은 571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보다 1.2% 증가에 머물렀다.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5.2%, 0.7%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미·중 수출 의존도가 40% 이상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고 대중국 관세를 25%까지만 올려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의 최우선은 바로 정치적 안전이다.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의심을 거두도록 입법· 사법·행정부는 조속히 탄핵절차를 마무리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트럼프 2기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전략으로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을 근거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천만다행으로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 4,300개 기업이 참가한 최대 IT·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345개 수상 기업 중 156개 기업이 한국으로 그동안 해외 투자유치와 판로 개척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업들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다변화 중은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코리아패싱을 막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폴리코노미’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고 국제정치는 야생이며 어느 나라든 이웃 나라가 혹은 먼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을 사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불법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시민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