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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복지정책,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 등록 2013.08.21 15:56:56

지난 대선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무소속. 노원병)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8월 2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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