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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실효성 있는 학교배정 정책 필요”

  • 등록 2021.04.29 16:59: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28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지역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신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 학생수 256명에 급당 인원수는 17명이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학교는 1,190명에 급당 인원수는 26명이 넘어 교실이 부족해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배정 계획과 정책들이 균형 배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초등학교 중 다문화학생비율이 25%에서 30% 정도인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특정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양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초 학생배정과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한 ‘2021∼2025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회에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2019년 29명에서 2020년 28명, 2021년 27명으로 줄여 최대·최소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공립초는 2020년과 2021년 학급당 학생수 26명, 다문화학생이 20% 이상 재학중인 학교의 경우 2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지표와 성과들을 통해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지역의 초등학교에 들어서면 ‘백년의 자부심 천년의 꿈’이라는 백주년 기념물이 있다. 이 자부심과 꿈이 이어지도록 지역 특성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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