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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일 시의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예산 증액 요청 환영”

  • 등록 2024.06.20 15:30: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7일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회의에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안 8억 원 증액 요청을 환영하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6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받지 못한 지원자가 많아 하반기 목표 인원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들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 연령대는 주로 20대, 30대 청년들이며, 피해 보증금액도 3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구조적인 주거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제안해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 더 나은 주거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2024년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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