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목동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의 근본 원인은 ‘노선 구조의 비합리성’이라고 지적하며, (가칭)선유고역 신설을 통한 경제성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목동선 101번역~102번역 간 거리가 약 385m에 불과해 도시철도 평균 역간거리(약 1km)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구간을 직접 걸어보니 약 4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승강장을 오르내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초단거리 역 배치가 경제성(B/C) 저하의 핵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면 111번역~112번역 구간은 도시철도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04Km의 장거리로, 구간 간 불균형이 뚜렷하다”며 “영등포·당산축의 교통수요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목동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양평2동 인근에 (가칭)선유고역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01번과 102번역을 통합하고 선유고역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지난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에서 ‘2025 영등포구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우수의원 감사패’를 수상했다. 해오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주최 측은 “이성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리증진 기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의원은 소감을 통해 “이렇게 의미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은 그 자체가 마라톤이었고 그 길을 뛰어내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열린 '제10회 김대중 평화마라톤대회' 축사에서 이렇게 언급하고서 "(김 대통령은) 그 마라톤의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 가운데 심지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마라톤은 오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노벨평화상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받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과 나눴다며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평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거듭 보여온 김 총리는 이날도 "저는 김대중 사람"이라며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그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의 방만한 편성과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는 교육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3%(1,395억 원) 증액된 10조 9,42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편성 기조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전년도에도 예산안이 직전년도 대비 3.1% 감액 제출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라며, 긴축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씀씀이를 늘린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점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실제로 교육청은 내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약 2,837억 원(4.3%) 감소할 예정임에도 감축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안을 줄이는 대신‘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전입하여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이 줄어들자 그동안 아껴둔 ‘돼지저금통(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역피라미드형으로 급변하고 있는 인구 구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동시장임에도,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의 주요 성과지표(43개)에는 노동 관련 진단 지표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27만 명이 넘는 서울 체류 등록외국인이 서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의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승관(위원장)‧이순우(부위원장)‧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예찬‧임헌호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영등포구가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730억 원(7.9%) 증가한 9,958억 원 규모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를 위한 ‘희망 예산’ ▲다양한 문화와 여가가 있는 문화도시를 위한 ‘행복 예산’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와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예산’의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 전승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 회복과 재정 건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엄정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7건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을 포함해 총 43건이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승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토의를 거쳐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의 효력이 본회의 의결에 의해 의장이 선포한 시점부터 발생함에 따라 유 의원은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구의회에 출석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허훈, 양천 2)가 지난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사례집이 서울시 예산·재정 정책의 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12월 2일, 영등포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2025년도 송년결산 회의에 참석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회장으로서, 2025년도 송년 결산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관내 취약지역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에 헌신한 경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지역의 모범 청소년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평소 영등포지역의 다문화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돕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함께 유해지역 정화 활동에도 적극 나서왔다. 김광규 이사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찰관분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지원해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지역의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월 23일,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자격 검증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안정적인 서비스 구동을 위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에는 기존 실물 어르신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시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어르신 교통카드(우대용)’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쓰리나인종합미디어는 13년 동안 가족 버라이예능쇼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영일레븐쇼, 트롯파이터 등을 제작해 온 이원찬 감독이 지난 12월 22일 안양문화예술센터에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협회(회장 윤금천)가 주최한 가수의 날 시상식에서 ‘가수들이 직접 뽑은 PD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방송 12주년을 맞은 가요 예능 프로그램 ‘노래하는 가요청백전’의 연출 감독으로, 가수 강진의 ‘막걸리 한잔’, ‘문풍지 우는 밤’ 등 수많은 뮤직비디오 연출도 맡아 왔다. 이원찬 감독은 수상소감을 통해 “십여 년 동안 가요 예능 프로그램 총 연출을 맡아 오면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현업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찬 감독은 아역배우 출신 감독으로 연출가이자 작사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노래 ‘장미단추’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지현이 지난 21일, 경기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린 ‘가수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인기 가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현은 수상소감을 통해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가 주최했으며, 윤천금 제22대 회장이 직접 시상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수 꽃비가 지난 8월 발매한 미니앨범 ‘판(瓣)’으로 12월 21일 열린 ‘제59회 가수의 날’ 기념식을 겸한 가수협회(회장 윤천금) 선정 베스트 방송 가요대상에서 7대 가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잊지 못할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인 아티스트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꽃비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해주신 팬들과 모든 팀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음악 산업의 발전과 아티스트들의 노력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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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