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0.5℃
  • 구름조금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종합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280조원… 147조원 증가

  • 등록 2021.12.16 13:29:4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47원조원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천억원보다 13.0%(147조4천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 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천억원으로 전년 810조7천억원보다 16.6%(13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국채 발행이 116조9천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천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