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국수본,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내사

  • 등록 2023.05.01 14:5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남씨의 2018년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개발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된 첩보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남씨의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야권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직은 범죄 관련 첩보를 살펴보는 수준의 단계"라며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씨는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를 세워 지난 2018년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 전 지사 등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원 5명과 자본금 5억 원에 불과한 이 회사가 6,6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남씨의 회사가 약속했던 사업 부지 165만㎡를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관련 공탁금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애초에 사업 능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업자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2021년 자체 특별 감사를 벌여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낸 바 있다.

 

 

동자청도 당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했더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동해이씨티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