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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과의 소통시 자료 제시 정확해야”

  • 등록 2024.02.24 09:40: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예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림1‧2‧3동, 신길6동)은 지난 23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가 개최됐다. 많은 주민이 참석했고, 참석한 주민들의 즉석 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뤄낸 뚜렷한 성과도 있었다”며 “그런데 제가 직접 참석해 목격한, 그리고 본인의 지역에서 참석하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점과 꼭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분명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특정 보고 내용이 해당 권역에서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제가 참석한 경우의 예시를 들겠다”며 “대림동 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경부선 지하화, 당산동의 상상나라, 안양천 황톳길, 문래동 구유지 이야기에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물론 큰 틀에서 주민들의 삶과 모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상황은 주민들께 소외감과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이러한 아쉬움이 일부 해소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내용 구성과 배치에 있어 미흡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옳은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장치가 마련됐는가? 지방 의회는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13일 조선일보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측이 협조하지 않아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다’는 영등포구청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됐다. 이에 12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반론 보도할 것을 결정했다”며 “올해 여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개된 발표 자료를 보겠다. ‘구청 자체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 예산을 반영했으나, 국회 예결위 심의 시 전액 삭감돼 국립도서관 추진이 불가하다’는 표현이 보란 듯 다시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모든 행동과 발언은, 특히 신년맞이 주민과의 대화 행사처럼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소한 내용 하나라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해치거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통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구청은 본 의원의 발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사유는 ‘미결재 보고용 자료’라는 것이다 일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다. 어떠한 법률과 조례도 결재 문서만을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주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사진까지 찍어간 자료인데, 자료구청이 자료를 주지 않아 해당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께 수소문해 사진 몇 장씩을 받았다. 이런 성격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최소한 말이 되는 수준에서의 합리성은 담보했으면 좋겠다. 결국 내용에 떳떳하지 않으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해당 발표 자료를 비공식적인 보고 자료로 취급하는 구청의 접근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더, 앞으로 이러한 큰 규모의 행사에서 혹시라도 거짓된 정보나 일방적인 주장이 공유됐을 때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예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많은 주민을 앞에 두고 공유한 내용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사후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히 시스템적인 하자가 있다”며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 함께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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