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임헌호 영등포구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 집행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는 반복되는 민원 대응 과정 속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원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주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의 무게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두려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병오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차인영·유승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2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이 보고를 받은 뒤 모두 가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여러 안건과 정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구의 재정을 세밀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승용 의원은 발언 취지에 대해 “지난해 제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발간한 『빅데이터 및 통계를 활용한 영등포구 세입·세출 분석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영등포구 재정의 현재 모습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구 재정의 긍정적인 지표에 대해 “영등포구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3년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에는 흑자 폭이 186억 원까지 확대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관리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이 3년 연속 0%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구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재정의 내실이 다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 예정액 1,5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2월 11일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조기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찜페이’ 기능과 네이버페이(Npay) 결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찜페이’는 발행일에 결제 대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찜(예약)’해 상품권을 확보한 뒤, 최대 60일 이내 결제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별도 설정 없이 보유한 Npay 머니 잔액으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발행 금액은 오전‧오후 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횡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기존 지급일(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28종의 사회보장급여 약 1조5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장급여 조기 지급은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 독립 지원 프로그램 ‘영(Young)한 독립생활’ 참여자를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Young)한 독립생활’은 학업과 취업 등으로 독립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독립 지원 프로그램이다.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첫 운영 당시 부동산 계약 실습과 집수리 교육 등에 많은 청년이 참여하며, 독립을 준비하거나 막 독립을 시작한 이른바 ‘초보 자취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된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한다. 올해 ‘영(Young)한 독립생활’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며, 오프닝 특강과 분야별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먼저 3월 4일 오프닝 특강에는 구독자 65만 명을 보유한 인기 부동산 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의 윤인한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윤 대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LH, SH 청약 제도 활용법 ▲싸고 좋은 자취방 구하기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실전 노하우를 전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설 연휴에도 구민 일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구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를 중점으로 한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 동안 구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안전‧교통‧청소‧의료 등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해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 연휴에도 빈틈 없이…안전부터 의료까지 촘촘히 대응 구는 설 연휴 기간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CCTV 관제를 강화해 주요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한파와 폭설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또한 건축 공사장, 빈집,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 성수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병행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선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응급진료 상황실’도 설치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지난해보다 39개소 늘어난 410개소를 운영하며, 문 여는 약국도 약 284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과 다산콜센터(0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 일부 호텔 객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수천 건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BBC는 6일(현지시간) 중국 호텔 객실에서 촬영돼 음란물로 판매되는 수천 건의 몰래카메라 영상을 여러 사이트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18개월 동안 추적해 소셜미디어(SNS) 앱 텔레그램에서 홍보 중인 6개의 서로 다른 불법 웹사이트와 앱을 확인했다. 한 플랫폼 운영자는 객실에 총 180개 이상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고, 일부 텔레그램 채널 회원 수는 1만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7개월간 불법 웹사이트를 정기 모니터링한 결과 카메라 54대로 촬영된 영상을 실제로 발견했고, 그중 절반은 실시간 중계 상태였다. 한 생중계 웹사이트는 월 450위안(약 9만5천원)의 이용료로 여러 객실을 볼 수 있었으며, 해당 영상들은 투숙객이 키 카드를 꽂자마자 촬영이 시작됐고 영상은 되감기나 내려받기까지 가능했다. BBC는 "통상적인 객실 점유율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그간 수천 명의 투숙객이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은 자신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 투숙객들을 지켜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게임체인저'가 될 세계 최고 성능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를 설 연휴 이후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 반도체 사업 위기설의 계기가 된 이전 세대 제품에서의 부진을 딛고 차세대 시장에서 기선을 제압, 세계 메모리 업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양산 출하 시기를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셋째 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품질 테스트를 일찌감치 통과해 구매주문(PO)을 받았고, HBM4가 적용되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 출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사 완제품 모듈 테스트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4 샘플 물량도 이번 PO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는 내달 자사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삼성전자 HBM4를 적용한 '베라 루빈'을 처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HBM4가 양산 출하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HBM4는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이화일)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도서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내 삶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교양 인문 프로그램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방송작가 출신 박애희 작가와 함께한다. 최근 ‘텍스트 힙(Text Hip)’열풍에 발맞춰 필사와 기록을 통해 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굴하고, 개별 에세이 낭독과 합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로 되살아나는 기억, ‘특화자료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문학과 예술로 읽는 격동의 역사’가 이어진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의 특화 주제인 한국사를 기반으로 임리나 작가가 강의를 맡았다. ‘혈의 누’부터 ‘하얼빈’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여러 행사·전시를 선보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멸실 위기의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서울에 3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한옥 대표 축제인 상반기 '공공한옥 밤마실'과 하반기 '서울한옥위크'를 각각 열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과 전통공예 일일 강좌, 소규모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인 14·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열쇠고리·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참여해 강동구 암사동 등 5곳에 조성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한국 문화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틀 만에 다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김길리(성남시청)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 만에 한국 선수단에 메달 낭보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총 6개(금1·은2·동3)로 늘었다. 국가별 메달 집계에서 한국은 전날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12·은7·동9)가 유지했고, 개최국 이탈리아(금8·은4·동11), 미국(금6·은8·동5), 네덜란드(금6·은5·동1), 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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