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올해 본격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치매 정책으로, 공공신탁 도입을 비롯한 7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공공 신탁 제도인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한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천900명 이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아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정액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 1인당 월 90만 원 ▴‘우수’ 기업: 1인당 월 70만 원 ▴‘양호 이하 또는 평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9일 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림보도육교 재건 지연 사태, 원칙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방치된 구민 안전’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림보도육교 재건 추진 과정에서 구의 행정이 원칙이 없고,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림천 횡단 교량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며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하게 완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는 먼저 김 의원이 구민의 안전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도림천 횡단 교량 붕괴 사고는 영등포구 역시 결코 가볍게 인식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부터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응해 왔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즉시 해당 구간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고, 우회 동선을 신속히 확보해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며 “이후 사고 발생 한달 뒤인, 2023년 2월 도림천 교량 재설치 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건설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서는 2026년 3월 수영성인소수반 신설예정이며, 수영초등소수반 및 골프 추첨과 함께 구민우선추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초등소수반16B 강좌를 6개반에서 3개반으로 축소하고, 성인소수반16B 3개반 신설로 수영소수반(초등, 성인) 및 골프 추첨일정은 2월 5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추첨접수 후 19일 추첨을 통해 20일부터 당첨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영 성인소수반은 1:6 강좌이며 회원 모집 후 맞춤형 수영 지도로 추첨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센터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통해 이용 고객들에게 추첨제 접수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 중이다. 수영소수반(초등, 성인) 및 골프 구민우선추첨제 시행으로 영등포구민 혜택을 우선 보장하고, 추첨 후 미달된 반에 한해 신규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성 이사장은“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에 신설되는 강좌 및 기존 강좌를 구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며, 더 나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12일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구민이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개방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9개소 ▲노외주차장 3개소(당산근린공원, 영등포구청환승, 영등포구청별관청사)로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외주차장 3개소(당산근린공원, 영등포구청환승, 영등포구청별관청사)는 16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주차장 위치와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이사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하오니 귀성객과 구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주차장을 구민과 공유함으로써 구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시설 개선과 시장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통시장을 구민이 자주 찾는 ‘생활형 상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맞아 ‘영등포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열고, 지역 기업‧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나섰다.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영등포구상공회 소속 15개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과 전통시장 간 자발적 협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영등포전통시장을 한 차례 더 방문해 설 음식 등을 둘러보며 장보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1956년 개장한 영등포전통시장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순대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의류, 농‧축‧수산물, 건어물 등 다양한 점포가 모여 있다. 최근에는 유명 먹방 유튜버의 방문 등으로 온라인 노출이 확대되며 젊은 층의 발길도 늘고 있다. 구는 그간 영등포전통시장을 구민이 안심하고 찾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에 대한 정기권 신청을 ‘선착순 순환배정제’에서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로 변경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인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는 ▲영등포구청 환승역 ▲영등포구청별관 ▲도림동 ▲문래동 ▲신길4동 ▲신길5동 ▲양평유수지(대형)로 구는 해당 주차장을 21년 7월부터 ‘선착순 순환배정제’로 운영해왔다. 기존 ‘선착순 순환배정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주차면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민과 타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에 시작되는 정기권 신청을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로 변경해 시행한다. ‘구민 우선 전산추첨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물량의 90%를 구민에게 배정해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배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차 추첨에서는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면 수만큼 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2월 11일, 미래 세대인 건이강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원아들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과 역할 등을 눈높이에 맞게 동화 구연으로 전달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사회보험 제도를 알 수 있는 알찬 시간이였다”며 “공단에서 꾸준히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energ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405명에게 식료품 키트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어르신과 가정을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하였으며,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통해 행사 준비와 진행에 큰 힘이 되었다. 전달된 식료품 키트에는 한우곰탕, 죽, 누룽지, 김, 라면 등 기본 식료품으로 구성되어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유지연 관장은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따뜻한 후원이 이번 설 명절 준비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료품 키트를 받은 한 어르신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덕분에 긴 명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항상 살펴주고 챙겨줘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19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쌀 600kg을 기탁하며 온정을 전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경로당 6곳(구립 다사랑·대동·큰숲·행복 경로당, 신대림 한솔 솔파크 경로당, 문영칸타빌레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쌀은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기 위해 각 경로당의 급식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명지성모병원은 매년 명절마다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쌀, 라면 등 생필품을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으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현주 행정원장은 “지역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한 끼를 드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년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외에도 수재의연금 기탁, 장학금 지원 등 폭넓은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두 달간 11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115만8천89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 수(83만4천213명)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 올해 관람객 가운데 내국인은 113만8천910명, 외국인은 1만9천988명으로,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월별로는 1월에는 73만473명이 박물관을 찾았고, 이달에는 42만8천425명이 방문했다. 특히 설 연휴인 16일과 18일 이틀간 관람객은 총 8만6천464명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4만3천232명이 찾은 셈으로, 시설 규모와 소방법 등을 고려한 하루 적정 관람 인원(1만5천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2024년 설날을 전후한 연휴 관람객 수(3만2천193명)의 2.7배에 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설 연휴마다 관람객이 몰리는 '명절 문화 성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관람객도 600만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6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이화일)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도서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내 삶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교양 인문 프로그램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방송작가 출신 박애희 작가와 함께한다. 최근 ‘텍스트 힙(Text Hip)’열풍에 발맞춰 필사와 기록을 통해 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굴하고, 개별 에세이 낭독과 합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로 되살아나는 기억, ‘특화자료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문학과 예술로 읽는 격동의 역사’가 이어진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의 특화 주제인 한국사를 기반으로 임리나 작가가 강의를 맡았다. ‘혈의 누’부터 ‘하얼빈’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여러 행사·전시를 선보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멸실 위기의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서울에 3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한옥 대표 축제인 상반기 '공공한옥 밤마실'과 하반기 '서울한옥위크'를 각각 열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과 전통공예 일일 강좌, 소규모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인 14·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열쇠고리·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참여해 강동구 암사동 등 5곳에 조성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한국 문화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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