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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09.15 13:16: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과 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지난 임시회 때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2회 추경편성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발언의 취지에 공감했다”며 “아마 많은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추경(안)이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다른 견해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선행돼야 행정력 낭비와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제출됐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정과 관련해선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남완현‧이규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한 후 남완현‧박현우‧양송이‧우경란‧유승용‧이규선‧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했다. 예결위는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양송이 의원, 부위원장에 박현우 의원을 선임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신속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구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비하기 위해 구의회와 구민들의 뜻과 아이디어를 모은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올해 하반기에 있을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와 각종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구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구민의 활력 증진 등 민생안정에 초점을 뒀다”며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를 포함해 1조2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9억 원의 0.06%인 6억3,9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은 총 44억7,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구비는 내부유보금을 감액‧활용했고, 국시비 보조금은 6억3,900만 원이 증가됐다.

 

 

주요 내용은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원 및 풍수해 예방 인프라 확대 15억 7천만 원 ▲무차별 범죄 등에 대비한 주민 안전망 강화 10억6천만 원 ▲1차 추경 이후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사업여건 변화 반영 18억 원이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남완현 의원(도림동·문래동)이 발언자로 나서 서울시가 2026년 6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상부의 영등포구 구간과 금천구 구간에서 차로 폭을 줄이고, 도로변에 보도와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습정체 ▲높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및 미흡한 대처 우려 ▲공사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체계적인 공사 준비 부재 등을 근거로 들며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 반대하며, 구의회도 의견에 동참해 향후 결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1건을 비롯해 의견청취 2건, 보고 1건으로 총 13건이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시는 21일 오후 2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서대문구 연대동문길에 자리를 잡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현장 상담과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및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시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이 원칙인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중고차 '자산론' 불법대출 집중수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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