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 등에서 선전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관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대미 수출은 10% 넘게 감소했다.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15% 관세 역시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향후 한국 전체 수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으나 6월에 반등해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9월 1∼7일)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뜻하는 것으로, 질병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미리 파악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2014년부터 캠페인을 해왔다. 질병청은 이 캠페인에서 20∼40대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일찍 인지해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뇌혈관질환도 더 빨리 인지해야 치료·관리할 수 있는데,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가 알았으나 40대는 50.7%만, 30대는 24.8%, 20대는 19.3%만 알고 있었다. 고혈압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만성콩팥병이나 망막병증, 신경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을 막으려면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하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아야 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기상청은 강서구 등 서울 서남권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서남권)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모바일청첩장/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너무 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아동을 진료한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적발했으며, 이 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해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라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2024년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편취한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8.4%에 불과하다. 공단은 법률에 따른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관계 기관에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의존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수사 기간 장기화,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무장 병원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의 원인이 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높이면서 코레일의 경영평가 등급이 2021년 E등급(아주미흡)에서 2024년 C등급(보통)까지 올라간 것이다. 등급 상향조정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역량,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됐다. 코레일에서는 2022년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오봉역 사고, 작년 철도 유지보수 작업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사고에 이어 이번 청도군 무궁화호 사고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 재무 성과로 낙제점 벗은 코레일…안전 미비 지적은 계속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낙제점인 최하등급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가 2023년에 'D등급'(미흡)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올해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구민께 상세히 보고하고 영등포구의회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제2 세종문화회관 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2022년 12월, 영등포구의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유지된 특위는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조사 없이 5차례 연장되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회의 요구 무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 개회 무산시켜 지난 7월 21일부터 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은 세 차례에 달했다. 마지막 요구서는 5명의 위원이 서명해 의사·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어렵게 잡힌 8월 14일 회의마저, 민주당 소속 신흥식 위원장이 주재한 사전 조율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4시간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히 이번 달(8월)이 특위 활동 종료 시한임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곧 과태료 부과와 결과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발상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내에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 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 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국내 천일염의 시작지이며, 1930년대 전국 염전의 60%를 차지하던 광활한 소래염전이 있던 곳이다.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가 있고 주변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개항기 군사 유적인 장도포대지 등이 있어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수 침체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식품기업 대부분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기업도 적지 않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을 비롯해 대상[001680], 롯데웰푸드[280360], 농심[004370], 오뚜기[007310], 오리온[271560] 등 식품기업 10곳 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여러 기업은 원재료비 부담, 고환율 등 외에도 '내수 소비 부진',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을 실적 부진 이유로 언급했다. CJ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000120]을 제외한 올해 2분기 CJ제일제당 영업이익은 2천35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3% 감소했다. 2분기 매출도 4조3천22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핵심 사업인 식품 부문은 매출이 2조6천873억원으로 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4% 줄어든 901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소비 부진으로 국내 식품 사업의 타격이 컸다. 국내 식품 사업은 매출이 1조3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스트롯4'에 출연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 우승격인 진(眞)을 차지한 이소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일 TV조선 가산스튜디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 무대가 점점 사라져서 용기를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경연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치유돼 인생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돌아봤다. '미스트롯4'는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왕좌 쟁탈전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시청자 투표로 이소나가 진으로 결정됐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으로, SBS 드라마 '재벌X형사',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등에 출연한 배우 강상준의 아내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한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는 "(남편이) '미스트롯4'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 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결승곡 '사랑은 생명의 꽃'(패티김 원곡)에서도 가사를 잘 표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이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데뷔 20주년을 맞은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씨야 측은 12일 재결합 발표와 함께 이달 선공개곡 발매와 팬미팅 개최, 5월 정규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다. 세 멤버는 "씨야의 2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팬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멤버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20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씨야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씨야의 재결합은 2011년 팀이 해체한 뒤 15년만이다. 2006년 3월 데뷔한 씨야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한 해에 제16회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7년 제22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현재 각자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 '씨야'를 설립했다. 이달 씨야의 감성을 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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