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이라며 "편리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신고 서를 대리 작성해 드리지 않는다"고 알렸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장마 등으로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종일)는 7월 2일, 여름철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해, 근로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OPS(One Page Sheet)를 배포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쿨토시 등이 포함된 쿨키트와 이온음료, 부채 등 근로자들이 휴식 중 사용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전달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예상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여름철에는 또한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철저히 중대재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악성민원 증가와 비대면 소통 확산으로 전화응대를 꺼려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1일, 민원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대의 핵심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품격있는 언어 구사력을 키우고 전화상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화응대의 기본 매너는 물론, 공직자로서 이미지 메이킹, 신뢰를 주는 화법, 공감 표현, 사과의 기술, 부드러운 거절의 대화법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응대 상황별 역할극 및 구체적 응대 스크립트 연습 등 실습형 내용을 포함해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특이민원에 대한 초동대처 요령과 유형별 대응법 등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폭언·욕설·부당요구 등 특이민원은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업무몰입 저해, 나아가 공직 이탈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특이민원을 고객서비스 차원이 아닌, 조직 리스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최근, 명지성모병원 응급실에 심한 두통을 호소한 박모 씨(남·32세)가 이송됐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결과, 박모 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 중이다. 박모 씨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자 전문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됐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박모 씨 사례와 같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발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젊은 층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한해 뇌졸중 환자(110,574명) 중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20~59세까지의 환자가 약 20%(24,06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년층의 질환으로 여겨졌던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세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관련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고혈압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7.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저출생으로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관련 업종에서 시장이 위축되자 업체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육아 비용 부담이 더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하나카드의 2019∼2025년 신용·체크카드 결제 데이터(승인 금액, 가맹점 수)를 기반으로 국내 소호 세부 업종을 분석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소호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호 시장에서 출생아 수 감소는 관련 업종 수요 위축을 야기했으며, 매출 보전을 위한 가격 인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가맹점 수가 지난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 평균으로 전체 승인 건수가 16.8% 줄어든 반면, 건당 승인 금액은 23.6% 증가해 승인 총액은 2.9% 늘었다. 산후조리원 외에 소아청소년과,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등에서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이 관찰됐다. 특히 필수재 성격이 강한 의료, 교육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연구소는 시장 위축과 가격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이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원이 서 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행정의 감시자 일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중앙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현안들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방의원의 감시·견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소홀할 경우 부실 행정과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영등포구 대표 정론지 영등포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등포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우리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신 김용숙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등포신문은 1995년 창간 이래 중앙언론이 다루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서 영등포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하며, 구민과 함께 걸어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지금 영등포는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천지개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7개 단지가 고층 명품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여의도를 비롯해서, 문래·신길·대림동에서도 40층 이상의 명품 주거단지로 환골탈태하고 있습니다. 로터리 고가 철거로 시작된 변화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쪽방촌 정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영등포’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GTX-B,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망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존경하는 영등포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의장 정선희입니다.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초여름, 영등포신문의 창간 30주년을 38만 영등포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깊이 있는 취재로 지역 언론의 위상을 높여 온 김용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은 영등포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서울 서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온 격동의 시기로서 영등포신문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단순한 지역 언론을 넘어 영등포구민의 삶과 희망을 함께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영등포의 도시재생 과정,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변화상 등 영등포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복잡한 구정소식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고 각종 지역 현안들을 빠짐없이 소개해 소중한 발자취를 함께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통해 영등포가 더욱 포용적이고 화합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축을 구축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영등포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태어난 영등포신문은 지난 30년 동안 정론직필의 자세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지켜온 든든한 지역언론입니다. 영등포신문이 지난 30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김용숙 회장님의 뚝심 있는 의지와 초심을 잃지 않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세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영등포신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등포신문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38만 구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국민주권정부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영등포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이 구민과 행정 그리고 중앙정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영등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영등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영등포신문의 무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스트롯4'에 출연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 우승격인 진(眞)을 차지한 이소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일 TV조선 가산스튜디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 무대가 점점 사라져서 용기를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경연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치유돼 인생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돌아봤다. '미스트롯4'는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왕좌 쟁탈전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시청자 투표로 이소나가 진으로 결정됐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으로, SBS 드라마 '재벌X형사',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등에 출연한 배우 강상준의 아내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한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는 "(남편이) '미스트롯4'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 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결승곡 '사랑은 생명의 꽃'(패티김 원곡)에서도 가사를 잘 표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이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데뷔 20주년을 맞은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씨야 측은 12일 재결합 발표와 함께 이달 선공개곡 발매와 팬미팅 개최, 5월 정규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다. 세 멤버는 "씨야의 2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팬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멤버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20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씨야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씨야의 재결합은 2011년 팀이 해체한 뒤 15년만이다. 2006년 3월 데뷔한 씨야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한 해에 제16회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7년 제22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현재 각자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 '씨야'를 설립했다. 이달 씨야의 감성을 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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