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6.3℃
  • 구름조금서울 23.5℃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4.1℃
  • 맑음광주 23.2℃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22.3℃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영주 의원, 8월 한 달 12건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8.20 17:44: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의 최근 활발한 입법 활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5일 초·중등교육법 등 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0일 정신건강증진법 등 5개 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해, 8월 한 달 간 총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위원회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가장’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신설하고 ‘청소년 가장’에 대한 복지, 교육, 취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가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내부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몰래카메라 탐지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 지정과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한 달 만에 12건의 법안을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실적쌓기용 법안이 아닌 보좌진,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실 있는 민생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시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694건에 그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