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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 최하등급 687곳”

  • 등록 2023.02.28 14:49:0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중 시설급여기관 4,423곳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687곳(15.5%)이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이번 평가는 2021년 평가다.

 

2021년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지난 2018년 평가 때보다 4.1점 향상됐다.

 

최우수 등급인 A등급 기관은 17.2%(760곳), 우수 등급인 B등급 기관은 27.4%(1,210곳)로 각각 지난 평가 때보다 3.7%포인트, 5.7%포인트 증가했다.

 

 

C등급 기관은 25.0%(1,108곳)로 지난 평가(24.4%)와 비슷했고, D등급 기관은 4.9%포인트 감소한 14.9%(658곳)이었다. E등급 기관 역시 지난 평가보다 5.1%포인트 줄었다.

 

D~E등급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멘토링이 실시되며, E등급 기관은 다시 수시평가를 받는다.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알 수 있는 표지물이 배포되며, 규모별 상위 20% 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 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 가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된다.

강석주 시의원, “저출생·고령사회 속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중장년 대상 조례와 달리,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김경 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의 ‘깜깜이’ 행정 질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외부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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