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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국방부와 청년행복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5.15 15:10: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국방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장병을 대상으로 청년행복프로젝트 정책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힘을 키워 차세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은 서울시 청년행복프로젝트 주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정책은 서울 영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인생설계학교,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등이다. 20대 초반 청년 장병들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 영테크’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군 복무 중 월급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병들에게 1:1 재무상담, 금융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찾아가는 재테크 금융 강의’ 등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 군부대 특성에 맞춘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으로, 군 생활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고민이나 마음상태를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함에 따라 문턱낮은 상담창구 마련을 통해 군 장병들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사회로 복귀할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병들 자신만의 강점을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자신감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장병들로 대상으로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1 일자리 매칭 상담, AI 면접체험 등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을 장병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부대별 상담 수요파악을 통한 1:1 일자리 매칭 상담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면접·역량검사, 취업날개(면접정장대여) 서비스까지 무료 제공하는 등 장병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그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당일에는 청년 장병 20여 명이 참석해 직접 청년행복프로젝트 사업을 체험한다. 이후에는 오세훈 시장이 군 장병들을 만나 청년 장병들의 고민과 정책 참여 소감 등을 청취하는 ‘청년 장병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시는 참여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은 물론 제대한 청년들도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에도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 장병들이 군 내에서 또는 휴가를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맞추어 리플릿,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전역 후에도 서울시 청년정책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 시 서울시 청년정책 리플릿 배포, 홍보물 상영 등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단절되는 기간없이 청년정책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학업과 취업, 또 결혼과 주거 등 전역 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 장병들께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대 청년이기도 한 국군 장병들이 서울시의 청년 행복 프로젝트 주요 정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또한 국방부와 힘을 모아서 현재 복무 중인 장병은 물론이고 제대해서 사회에 복귀한 청년들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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