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양육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영등포형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등포형 시간제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이나 야간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영등포구의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 부모의 생활시간에 맞춰 ▲365일형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실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구는 ‘365일형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신길동에 위치한 하나푸르니 어린이집은 신정,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공휴일과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맞벌이 가정이나 주말 근무가 잦은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구는 앞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365일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또한 구는 ‘24시간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동에 위치한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기존 보육시간 내 귀가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3일 오전,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설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코레일 유통 관계자와 복지관 이용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행사 ▲문화공연 ▲박 터뜨리기 ▲후원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최초로 개관한 이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향상지원사업 ▲의료통합돌봄사업 ▲건강생활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박 터뜨리기를 통해 나눈 즐거움처럼 올 한 해도 웃음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눠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6)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1989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국민참여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행진팀장,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중구 숭례문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살 수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한 세대 교체의 여정을 시작한다”며 “서울의 주인인 ‘우리’가 집 걱정에 밀려나지 않고, 생활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내 62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성수품·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가격 할인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살리는 전통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떡메치기, 제기차기 등)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시장별 온누리상품권·사은품 증정 등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별이벤트 참여 전통시장(상점)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 경제 → 소상공인지원 → 전통시장 조성 → 전통시장 행사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과 행사 프로그램은 시장별로 달리 운영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시장 이용을 위해 18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추석 대비 3개소 늘려 71개소를 운영한다. 대상 시장은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기간과 시간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시장 36곳과 농축산물시장 32곳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0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으며, 올해로 네 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들의 더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국제기준(GRI Standards 2021, UN SDGs 등)을 준수하여 작성됐다. 또한, 제3자 검증으로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 ▲국민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청렴 기반의 책임있는 지배구조 확립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공단은 이러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공공ESG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공공ESG경영대상(ESG경영보고서 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과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측면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관람객 650만 명 시대를 연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음 달부터 관람 시간을 조정한다. 상설 전시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온라인 예약·예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3일 열린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3월 16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박물관 문을 열었으나, 개·폐관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유 관장은 "보통 개관 1시간 30분 전부터 전시실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직원들의) 부담이 있으나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시간을 당기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물관이 문을 닫는 휴관일도 달라진다. 박물관은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4월과 11월 첫 번째 월요일에 휴관했으나, 명절에 더해 3·6·9·12월 첫째 주 월요일 등 분기별로 하루씩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관람객 급증에 따른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650만7,483명으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번 통합 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2차로 마무리되므로 1차 신청을 놓친 신입생, 재학생 등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이 10개 구간에서 5구간 체계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 기간 중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유통업체 대상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 명절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인증하는 실천 캠페인이다. 설 명절 기간 많이 배출되는 스티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에코마일리지 아이디(ID)를 입력한 뒤, 설 명절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인증 대상은 스티로폼, 종이상자(골판지),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명절 기간 배출이 많은 재활용품이다. 촬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 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힘이 되며,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99.2%)를 나타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에 대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진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였으며,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호응 속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에 참여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며,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아(총 37,268명) 7명 중 1명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2월 3일부터, 관악구 등 17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텃밭(사업명: 자투리텃밭) 46개소 총 9,016구획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도시텃밭 사업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며, 올해는 총 19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2월 3일 도봉구 누리집을 통해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하는 공영텃밭(자투리텃밭)은 도심 내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그간 방치돼 왔던 유휴 토지를 정비해 조성한 공간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최근 3년간 자투리텃밭 참여자의 90% 이상이 전반적인 만족을 나타냈으며, 2025년에는 만족도 91.8%, 재참여 의향 95.0%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자투리텃밭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되며, 가족 단위로 참여해 계절별 작물을 직접 재배함으로써 신선한 먹거리 자급, 여가 활용, 가족 간 유대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자투리텃밭 외에도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도시농업에 쉽게 참여할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이화일)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도서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내 삶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교양 인문 프로그램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방송작가 출신 박애희 작가와 함께한다. 최근 ‘텍스트 힙(Text Hip)’열풍에 발맞춰 필사와 기록을 통해 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굴하고, 개별 에세이 낭독과 합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로 되살아나는 기억, ‘특화자료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문학과 예술로 읽는 격동의 역사’가 이어진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의 특화 주제인 한국사를 기반으로 임리나 작가가 강의를 맡았다. ‘혈의 누’부터 ‘하얼빈’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여러 행사·전시를 선보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멸실 위기의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서울에 3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한옥 대표 축제인 상반기 '공공한옥 밤마실'과 하반기 '서울한옥위크'를 각각 열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과 전통공예 일일 강좌, 소규모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인 14·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열쇠고리·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참여해 강동구 암사동 등 5곳에 조성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한국 문화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틀 만에 다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김길리(성남시청)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 만에 한국 선수단에 메달 낭보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총 6개(금1·은2·동3)로 늘었다. 국가별 메달 집계에서 한국은 전날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12·은7·동9)가 유지했고, 개최국 이탈리아(금8·은4·동11), 미국(금6·은8·동5), 네덜란드(금6·은5·동1), 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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