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립 신길도서관이 '제11회 한국문화공간상' 도서관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문화공간상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공간의 기능성과 운영 성과가 우수한 문화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작은문화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신길도서관은 지난해 6월 개관해 다양한 경험이 새로운 좋은 일(新吉)’로 이어지는 공간을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지식·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신길도서관이 문화, 전시,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포용하는 창의적인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공동체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며, 기존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문화적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신길도서관이 기능적 완성도와 예술적 표현, 지역공동체 중심의 문화 거점 기능을 고루 갖춘 창의적인 공공건축 모델로서,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친근한 생활 속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길도서관이 위치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가 본래 목적대로 교환 등 처분 과정을 거쳐 정리된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에 대해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 및 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사용 목적 및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먼저, 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9일 1월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 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 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 원으로 잠시 감소했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95번지 일원, 101,221.4㎡)에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에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부가 후보지로 선정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 이하에서 총 3,366세대의 공공주택(공공분양 2,453세대, 이익공유형 337세대, 공공임대 576세대)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기획 중에 있다. 김태수 위원장이 방문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영등포동 602-46외 2필지)은 재단법인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이 소유한 지상4층, 연면적 720.96㎡의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2020년 1월에 사용승인되었다. 대한불교진각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회에 걸쳐 LH에 해당 사업 지구계에서 제척하거나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척 또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누적 기부 건수 1만 건을 돌파하고, 누적 기부금이 총 8천 7백만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서울시 대표 생활 플랫폼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결제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부터 해당 앱 내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도입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 기부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서비스 개시 후 1월 26일 기준, 총 1만 건의 기부가 이어졌으며, 기부금은 약 8천 7백만 원에 달했다. 이 서비스는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최소 1원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카드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아 전액이 기부금으로 전달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기부영수증 신청하기’ 탭을 통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서울페이+ 앱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1월 30일 오후, 대림3동에서 열린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6호점’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권 구청장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시설 소개 ▲기념사 ▲축하 시타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6호점’은 대림동새마을금고 대림3동지점 2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12㎡ 규모다. 실내파크골프장 3타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실내 체육시설이 확충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성장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성장학교’는 청년의 삶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력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 총 90명이다. 취업 준비기, 사회 진입기, 사회 정착기 등 3개 기수로 나누어 기수별 30명씩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2월 22일까지이다. 1기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3월 10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6회 진행된다. 2기는 사회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와 경력관리 등 사회 초기에 필요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6월 셋째 주부터 7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 운영된다. 3기는 직장 경험 5년 이상의 사회정착 단계 청년을 대상으로 심화 재테크 교육과 자기 가치관 정립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같은 기간 매주 금요일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해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으나, 구는 생존권 보장이나 단속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 결과,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은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이화일)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도서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내 삶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교양 인문 프로그램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방송작가 출신 박애희 작가와 함께한다. 최근 ‘텍스트 힙(Text Hip)’열풍에 발맞춰 필사와 기록을 통해 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굴하고, 개별 에세이 낭독과 합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로 되살아나는 기억, ‘특화자료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문학과 예술로 읽는 격동의 역사’가 이어진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의 특화 주제인 한국사를 기반으로 임리나 작가가 강의를 맡았다. ‘혈의 누’부터 ‘하얼빈’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여러 행사·전시를 선보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멸실 위기의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서울에 3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한옥 대표 축제인 상반기 '공공한옥 밤마실'과 하반기 '서울한옥위크'를 각각 열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과 전통공예 일일 강좌, 소규모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인 14·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열쇠고리·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참여해 강동구 암사동 등 5곳에 조성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한국 문화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틀 만에 다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김길리(성남시청)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 만에 한국 선수단에 메달 낭보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총 6개(금1·은2·동3)로 늘었다. 국가별 메달 집계에서 한국은 전날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12·은7·동9)가 유지했고, 개최국 이탈리아(금8·은4·동11), 미국(금6·은8·동5), 네덜란드(금6·은5·동1), 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제호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1 /www.ybstv.net / 등록 및 발행일자 : 2008년 03월 14일(영등포방송) 1995년 07월 01일(영등포신문)·/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 편집인 김용숙 / 발행소 :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 02)2632-8151~3 / 팩스 : 02)2632-7584 / 이메일 :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19일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