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4일,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항소심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인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5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웨딩위더스그룹 영등포 3층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가 당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고기판 수석부위원장,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오현숙 전 구의원 등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 및 당원, 주민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정식·박지원·김태년·서영교·박홍근·김영배·이해식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형욱 부산서구동구 지역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의정보고회 개최를 축하하고 채현일 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고회는 이정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영상축사, 외빈소개 및 축사, 환영사 및 내빈소개, 의정보고, 전달식, 지역 일꾼 소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영상축사를 통해 “채현일 의원은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구청장 출신의 유능하고 검증된 일꾼”이라며 “영등포 발전과 채현일 의원의 힘찬 의정활동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과 박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지난 4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이날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585차 정기모임을 가진 후 설명절을 맞아 영등포지역 취약계층 300가정과 꿈나무의집에 떡국떡을 후원했다. 또한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17년째 장학생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장학금을 받은 학생 3명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회원들은 “비록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줄도 맞지 않지만, 아이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최길호 회장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친절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된다”며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조영철 사무국장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후원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지난 5일 오후 ‘2026년 지역 언론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회승 남부지사장과 홍경윤 북부지사장을 비롯해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 CMB영등포방송 등 지역 내 언론기관 관계자와 양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법안 발의 설명자료 ▲공단 담배소송 진행 현황 등 공단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회승 남부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기관에서도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경윤 북부지사장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사경 도입 추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강을 품은 서울의 핵심 금융중심지 여의도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현재 여의도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총 15곳이다. 여의도 전역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재건축 진단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에 이르기까지 진행 단계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여의도는 오랜 기간 계획적 개발이 제한돼 중·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나, 서울시의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 발표 이후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부분은 기존 주거단지를 최고 47~59층 규모의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교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준비 중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대교아파트는 최고 49층, 4개 동, 912세대 규모이며, 한양아파트는 최고 57층, 3개 동, 992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초고층·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2월 4일,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1995년부터 결연을 이어온 친선도시 충남 청양군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친선도시 어린이들이 서로의 지역을 오가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 어린이들은 친선도시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지역 내 초등학생 5~6학년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4일 충남 청양군을 찾았다. 체험단은 ▲알프스 마을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 ▲칠갑타워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자연사 박물관 을 비롯해 썰매와 봅슬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알프스마을 겨울축제에 참가해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냈다”라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재미있었고, 학교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구는 오는 2월 11일, 충남 청양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25명을 영등포구로 초청할 예정이다. 구는 청양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함께 금융·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월 5일 월곡지역아동센터(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아동복지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평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복무하며 아동들의 일상과 학습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센터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던 빔프로젝터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직접 개선 작업을 진행해 센터 아동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센터 이전 후 조명이 부족했던 공간에 추가 전등 구매를 제안하고, 직접 분리·연결 작업을 도와 아동들이 대기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월곡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이인우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센터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 개선에 힘써 주었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실함이 센터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표창을 받은 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AI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성착취 모니터링부터 경찰과 연계한 긴급구조, 전문 의료진의 의료지원까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응을 전담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이하 ‘안심 ON 센터’)를 설치, 2026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월 9일 본격 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사)한국심리학회]와 안심 ON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4일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종료 후에도, 지속 지원이 필요한 41명의 이용자들이 공백 없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했으며, 현재도 안심 ON 센터에서 병원 동행 및 무료 진료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기존 센터가 사후 피해지원과 ‘오프라인’ 지원에 집중했다면, 안심 ON 센터는 이에 더해,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에서 관리하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스팸문자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홍보 활동을 전개해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홍보는 최근 노인층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함께 금융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특히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는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을 집중 홍보 공간으로 지정하고, 보이스피싱․스팸문자 주요 유형과 대처 방법 등을 노인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확인 가능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부착했다. 김형성 이사장은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인 만큼, 어르신과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생활 속 안전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규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상규 예비후보는 1965년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진보당 모두를 위한 서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내란과 귀족행정의 서울을 넘어, 노동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진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진정한 내란 극복은 못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 기후위기에 맞서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서울, 공공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서울을 서울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일부 결제 과정에서 19일 오류가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와 예약 등에서 오류 현상이 일어난 뒤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들이 이 시간대부터 해당 서비스로 결제나 예약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용자 유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오부터 네이버포인트 적용과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주문 발송을 해야하는데 오류로 인해 접속자 대기자가 수만명이라 오늘 거래를 1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영등포평생학습관(관장 이화일)은 오는 3월 10일부터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도서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의 전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인문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열린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내 삶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시간, ‘우리는 누구나 이야기가 된다’는 교양 인문 프로그램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운영된다. 방송작가 출신 박애희 작가와 함께한다. 최근 ‘텍스트 힙(Text Hip)’열풍에 발맞춰 필사와 기록을 통해 에세이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통해 내면의 서사를 발굴하고, 개별 에세이 낭독과 합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쓰기 루틴’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문학과 예술로 되살아나는 기억, ‘특화자료 프로그램’은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문학과 예술로 읽는 격동의 역사’가 이어진다. 영등포평생학습관의 특화 주제인 한국사를 기반으로 임리나 작가가 강의를 맡았다. ‘혈의 누’부터 ‘하얼빈’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문학 작품을 역사적 사실 및 당시의 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옥과 한옥 주거 인기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한옥 '미리내집'을 추가 발굴해 공급하고 여러 행사·전시를 선보이겠다고 17일 밝혔다. 멸실 위기의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공공한옥은 서울에 35곳이 운영 중이다. 작년 서울 공공한옥 방문객은 약 54만명으로, 시는 올해 방문객 60만명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한옥 대표 축제인 상반기 '공공한옥 밤마실'과 하반기 '서울한옥위크'를 각각 열고, 세시명절 체험 '북촌도락'과 전통공예 일일 강좌, 소규모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인 14·15일에도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열쇠고리·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곳이 참여해 강동구 암사동 등 5곳에 조성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옥은 이제 우리 전통 주거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한국 문화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틀 만에 다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김길리(성남시청)는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 28초 614의 기록으로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 코트니 사로(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지 이틀 만에 한국 선수단에 메달 낭보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고,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임종언(고양시청)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의 메달은 총 6개(금1·은2·동3)로 늘었다. 국가별 메달 집계에서 한국은 전날에 이어 16위를 지켰다. 종합 1위는 노르웨이(금12·은7·동9)가 유지했고, 개최국 이탈리아(금8·은4·동11), 미국(금6·은8·동5), 네덜란드(금6·은5·동1), 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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