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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따뜻한 보훈으로 정부 혁신

김은해(서울보훈청 총무과)

  • 등록 2019.05.27 14:50:14

올해 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기반을 마련해 정부혁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닦았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정부의 혁신 기조에 맞추어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뜻한 보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 분 한 분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 여건에 맞추어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가유공자가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해 정부혁신 브랜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국가보훈처의 정부혁신 브랜드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과제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으로 소외된 독립유공자 기억·감사’이다. 국권을 잃은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상자 중 여성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세기 가량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오랜 투쟁은 여성들의 지원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으므로 적극적인 발굴포상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여성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무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외됐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포상해 전 국민이 기억하고 감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하고 지난 100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 앞에 주어진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자 사업을 계획했으며 이미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복원․정비 및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으로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 사업, 국민 참여형 열린 기념식 사업 추진 등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우리 사회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 증진과 감사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통합의 기제로 작용되길 바란다.

 

정부혁신은 기존 낡은 방식을 바꾸어 국민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의 정부 혁신 브랜드과제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보훈 대상자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혁신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의 보훈신뢰도 향상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여론조사 제대로 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천2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