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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 등록 2020.11.18 13:55: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2020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SH공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다가구주택 3,558호를 매입하고 개보수 후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매입임대가구주택 중 반지하 주택은 총 685호로, 반지하 주택은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누수 및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SH공사는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주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공사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공급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센터가 주택의 위치, 상태 등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확인이 쉽지 않았다”며 “방문한 주택내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나 있는 등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SH공사의 방만한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보수 등의 사유로 공실인 주택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누수와 곰팡이는 기본이며 뜯겨진 벽지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았고, 어떤 집은 대문은 열려있어 다른 집의 가재도구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공사자재가 가득 쌓여있는 곳도 있었다”며 “어떤 임대주택은 공사장에 인접해있었는데, 주택담장은 철거되어 있었고 대지경계안으로 가설휀스와 흙막이 가시설이 주택을 침범한 상태였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들도 엄연히 SH공사가 소유한 자산인 만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H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인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공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상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대교육협, 방송·통신기술 인력양성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전문대교육협)는 지난 18일 방송·통신기술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노영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부회장)와 방송·통신기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직업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인력양성 미스매치 해소 등 산학협력 기반의 전공역량 강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는 △산업 현장 맞춤형 교과과정 개선 및 개편지원 △회원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채용연계활동 협력 △교·강사 및 학생연수와 실습 등 인적자원 교류 협력 △기타 산학협력 체계 확립 등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성희 협의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혁신 시대에는 인력미스매치가 더욱 가중될 수 있기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대학은 다양한 수업연한과 탄력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가능한 만큼, 이번 협약으로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전문대학 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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