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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배 시의원,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 등록 2020.11.18 13:55: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2020년도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SH공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다가구주택 3,558호를 매입하고 개보수 후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SH공사가 관리하는 매입임대가구주택 중 반지하 주택은 총 685호로, 반지하 주택은 그 특성상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누수 및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SH공사는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주택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공사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공급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현장에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센터가 주택의 위치, 상태 등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장확인이 쉽지 않았다”며 “방문한 주택내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나 있는 등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SH공사의 방만한 관리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보수 등의 사유로 공실인 주택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누수와 곰팡이는 기본이며 뜯겨진 벽지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았고, 어떤 집은 대문은 열려있어 다른 집의 가재도구들이 방치되어 있거나 공사자재가 가득 쌓여있는 곳도 있었다”며 “어떤 임대주택은 공사장에 인접해있었는데, 주택담장은 철거되어 있었고 대지경계안으로 가설휀스와 흙막이 가시설이 주택을 침범한 상태였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들도 엄연히 SH공사가 소유한 자산인 만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열악한 거주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H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인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공사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현재 반지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지상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서울시, 골목상권 자생력 높이려 최대 4천만 원 마케팅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에는 올해 신규 지정된 52개소를 비롯해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시는 지난 1일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1차로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 중이다.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 35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개모집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당 2천만∼4천만원의 마케팅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마케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홍보 콘텐츠 제작, SNS 체험단,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상권 홍보 ▲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금액 보전 행사, 영수증 이벤트 등 상권방문 유도 행사 ▲ 야시장, 각종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 상권 특화 축제와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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