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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2년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

  • 등록 2023.03.07 13:5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천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교 약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코로나 세대'의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23조4천억 원보다 10.8%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21년 21.0%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19조4천억 원에서 2년만에 6조6천억 원이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 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 원)도 덩달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비 증가에는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진 여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7.5%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으로 사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지 않아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며 더욱 크게 불어났는데, 이는 사교육 가격이 상승한 것 외에 사교육의 양도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육 양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첫손으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조사 대상 과목인 국어(7.1%), 수학(14.2%), 영어(9.8%)에서 모두 2017년 표집 조사로 전환된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빠른 데에는 교육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년∼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는 13.4% 증가한 37만2천 원이다.

 

중학교는 43만8천 원으로 증가율은 11.8%였고, 고등학교는 46만 원으로 증가율은 9.7%로 중‧고등학교 모두 초등학교보다 증가율이 작았다.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는 일반 교과보다 예체능·취미 교양 과목 때문에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일반교과 및 논술의 사교육비(23만4천 원)는 1년 전보다 12.1% 올랐으나 예체능·취미 교양(13만8천 원)은 15.8%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예체능 학습 수요나 돌봄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2%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48.4%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18.0%는 '보육, 불안심리, 친구 사귀기 기타' 등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수강한다고 답했다. 중학교(5.4%), 고등학교(4.1%)보다 돌봄 수요에 대한 목적이 두드러진 것이다.

 

초·중·고 통틀어 과목별로 보면 국어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국어가 3만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영어는 12만3천 원으로 10.2% 늘었고 수학은 11만6천 원으로 9.7% 증가했다.

 

국어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해력 저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어 습득, 문해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별로 보면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1만5천 원으로 전년보다 17.7% 증가했다.

 

학원 수강(13.3%↑), 개인과외(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태호 국회의원과 우형찬 부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다수의 시의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전)서울시 신시장 육성사업 김소영 단장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절차로 지역조사 및 분석, 시장(상권)방향 설정, 세부사업 설계, 홍보 및 마케팅, 지역과의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 여섯 가지 단계를 소개한 후, 관악구 신원시장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자는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회와 사업 종료 이후 현재 신원시장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김소영 단장은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때 사업효과를 바라보는 시점을 변화시킬 것과, 단기 사업을 위해 꾸려지는 사업단 업무를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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