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6일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예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고객이 전용 홈페이지(etk.srail.kr)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부터는 전화접수 예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보이스봇 서비스를 추가한다. 통화량 급증으로 발생하는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 통화가 끝나면 예약내용을 바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예매는 28일과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수 있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선 열차, 29일은 호남·전라선 열차 예매를 받는다. 예매한 승차권은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우선 예매 기간에 예매한 승차권은 2월 4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예매 후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해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용일 의원(서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허훈 의원(양천2, 국민의힘)과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촉식에 참석해 제22기 정책위원회 출범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으며 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용일 위원장은 “서울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해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 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위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2025년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능력 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등포구의 행정·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행정을 효율화하고 혁신적인 미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예선과 본선 두 단계로 진행됐다. 예선 대회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민원 자동 분류 시스템 ▲스마트 방재 도시 구축 등 총 1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예선 심사는 부서별로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외부 전문가들은 ▲문제 이해도와 접근 방식 ▲프롬프트 구성력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창의성 ▲결과물의 기술적·정책적 적정성 ▲완성도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6건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이어 열린 본선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자 6명(팀)이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며, 구청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본상 1위 1개 팀과 공동 2위 2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의 1위는 치수과 이종협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기후 위기 시대 지식 자산화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남쪽(영등포동 618-195번지)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지역은 101,221.4㎡ 규모로,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노후 주택 비율이 약 86.3%에 달하고 3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과반을 차지해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필지 규모가 작아 민간 주도 개별 개발이 어려웠던 만큼, 공공 주도의 종합적인 정비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구역은 영등포역과 인접해 철도 이용이 편리하고, 향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을 비롯해 영신로, 신길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맞닿아 있어 도심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인 2025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약 48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48층, 3,366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1,564세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세권 주거 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생활권 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일 관계 악화 속 이번 새해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 여행지는 한국이었다. 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양력설인 위안단(元旦·1월 1일) 연휴를 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 본토발 왕복 항공편 상위 목적지 가운데 한국이 1천12편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중국 항공 데이터 '항반관자(航班管家) 집계 결과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7.2%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2위는 태국(862편), 3위는 일본(736편)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 민항데이터분석시스템(CADAS) 자료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본토발 해외 항공편 집계 결과 한국행 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33만1천명(1위)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 25만8천 명(3위)이었으며, 태국을 찾은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28만5천 명(2위)이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로 분석됐으며, 2030 직장인 세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0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 정 개시일 약 정 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 2026년도 병역처분 기준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생성형 AI 활용이 실험 단계를 넘어 행정 현장에 정착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모든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AI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년 9월부터 29종의 생성형 AI를 사용한 양만큼 총괄 과금하는 용량제 서비스로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6,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청 기준 63% 이상의 직원이 이미 생성형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5%는 앞으로도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활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생성형 AI는 보고서 작성과 기획 업무, 자료조사 등 행정 내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요약, 비교표 정리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며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법령 검토와 행정해석, 민원 대응, 홍보·교육자료 제작, 이미지와 영상 생성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를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제쳤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은 뒤 "이건 정말 무겁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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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7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