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북한이 22일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됐다. 순항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발사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통상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진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만 공지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공개된 것은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이후 14일 만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 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하기 시작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400달러대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으로,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11만 달러선을 뚫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여러 거래소 가격을 종합해 집계하는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으로는 현재 10만9,826달러를 기록해 11만달러를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비트코인은 이날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한 가운데 '나 홀로' 강세를 보였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천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4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를 넘어섰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1%(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작년 동기 대비 4.9%p 올랐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3.1%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p 올랐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이뤄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며 원수보험료가 감소하고, 유가 하락 및 나들이객 증가로 인해 사고 보험금이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 원가 요인이 상승하고 교통량 증가도 예상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4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지만 청년세대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모대학교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연금개혁 내용을 알리는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소득대체율 즉시 상향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 수급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를 하고 있었다. 상향된 소득대체율 43%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긴 청년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해 한다면 특단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 청년들의 불만과 우려를 일소하는 중장단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서 세대간에 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신용대출이 5조 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925조 9천억 원)보다 2조8천억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 원)·3분기(+17조1천억 원)·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 원 줄었지만, 이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 폭(+2조 8천억 원)은 전 분기(+11조 6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으며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KT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었는데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이로써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지만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26)가 2경기 연속 안타를 터트렸다. 이정후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이정후의 타율은 0.286에서 0.285(158타수 45안타)로 소폭 내려갔다. 올 시즌 개막 후 줄곧 3번 타자 자리를 지켰던 이정후는 이날 빅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나섰다. 이정후는 1회 2사 1루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 기습 번트를 시도했다가 포수 땅볼로 물러났다. 이정후가 상대한 투수는 애리조나 에이스인 메릴 켈리다. 이정후는 KBO리그 출신 켈리를 맞아 3루수 쪽으로 번트 타구를 굴리려 했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타석에서는 신기에 가까운 배트 컨트롤을 보여줘 안타를 뽑았다. 4회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서 선 이정후는 켈리의 2구째 체인지업을 공략, 우익수 앞 안타로 출루했다. 속구 타이밍에 배트를 돌리기 시작한 이정후는 예상했던 것보다 공이 천천히 들어오자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배트만 툭 갖다 댔다. 이정후의 안타로 샌
청결하고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남서울환경(주) 경숙현 대표이사를 만나 경영철학과 삶, 향후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먼저 영등포포커스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 안녕하세요. 남서울환경 대표 경숙현입니다. 따뜻한 기운을 받아 꽃이 활짝 피는 봄날의 행복이 영등포포커스 독자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38만 영등포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숙 발행인 겸 대표이사님과 모든 임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현재 운영하고 계신 남서울환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저희 남서울환경은 지난 1982년도 설립돼 영등포구에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창업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맡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과 계약을 맺고 대림1·2·3동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명의 직원이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구는 최근 다문화 밀집지역인 대림동이 무질서하고 지저분하다는 이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만7천여건으로 고등학교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천295개와 고등학교 2천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7천833건으로 고등학교(7천446건)보다 2.4배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1만4천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천69건으로 고등학교(1만2천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증가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서울은 14.5%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1천63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자 수익률은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가 자금 운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자금은 시 금고의 공금 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 MMDA(변동금리) 등 3종류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휴자금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 MMDA 상품에 전략적으로 자금을 예치한 것이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재정자금 이자 수입과 수익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가 지자체 금고 약정금리 공개 방안을 마련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 금고 약정금리도 함께 알리기로 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금리 상황에 따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해 이자수익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고정된 기본급이 없는 탓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5.2%에 달했고, 60.1%는 정부가 이 같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도 관련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설악산 단풍이 절정에 달한 25일 강원 속초시 설악동 일원이 행락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순신 장군 장계 쓰기 대회가 지난 25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 열선루 공원에서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두고 "신에게는 아직 열두척의 전선이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라는 장계를 올린 열선루의 상징성을 되살린 행사이다. 그동안 상소대회나 과거시험 재현행사는 많았으나, '장계'라는 공직 보고 형식을 주제로 한 대회는 처음이라고 보성군은 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26일 "장계는 관리가 상급자에게 국가의 위기를 알리고 대책을 보고하는 공식문으로, 책임과 결의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담아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첫 대회임에도 전국에서 195명(일반부 80명·학생부 115명)이 참가 신청을 해 호응을 얻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일반부 18명·학생부 18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장계를 필사하며 진정성, 문장력, 주제 적합성을 겨뤘다. 심사 결과 학생부 대상은 장민영(벌교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일반부 대상 서은애(36) 씨가 뽑혔다. 김철우 군수는 "이순신 장군의 충절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청소년과 군민은 물론 전 국민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해 독자 행보에 나섰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달 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점을 둔 가요 기획사 오케이가 설립됐으며 민 전 대표가 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오케이는 법인 등기에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음반 제작·음악 및 음반 유통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광고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기재했다. 민 전 대표가 가요계에서 공개적으로 새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서 퇴사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SM엔터테인먼트 출신인 민 전 대표는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현 용산 사옥을 설계하고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그러나 작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을 겨냥해 감사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석 달 후인 해 11월 사내이사서도 물러나 어도어와 하이브를 완전히 떠났다. 민희진은 당시 "제가 향후 펼쳐나갈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가요계에서 계속 활동할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최근 20년 동안 세계 모든 문화의 선구자인 한국에서 이런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비(非)서구 국가에서 100년 넘게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큰 업적을 보여줬고, 모든 면에서 세계 문화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경리문학상 수상작가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며 한국 문화가 이룬 성취를 언급했다. 고시는 "인도에서도 한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의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인도 출신 미국인으로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고시는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언어, 특히 영어로 작품을 쓴 작가들이 세계 문학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인도의 작가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도 서구 작가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재 상황이 변모하고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서 알 수 있듯 지평이 변화하고 있고, 인도 작가들도 대중에 존재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근대사를 다룬 장편소설 '유리 궁전', 기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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