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반대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비(非)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의 '수분 공급 휴식'(Hydration breaks)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서 수분 공급을 위한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수분 공급 휴식은 날씨나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갖는다. 주심은 전·후반 각각 22분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씩의 시간을 준다. 만약 전·후반 20분이나 21분쯤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주심의 재량으로 수분 공급 휴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FIFA는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라고 수분 공급 휴식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포함한 이전 대회에서 사용했던 제도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올해 6∼7월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에서는 특정 온도(섭씨 32도)를 넘는 기온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쿨링 브레이크'(Cooling b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업비트 해킹 시도 54분 만에 코인 1천억개가 넘게 외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해킹·보안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재하거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없어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킹 시도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42분부터 오전 5시 36분까지 총 54분간 이뤄졌다.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가상자산 규모는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천40억6천470만여개(약 445억원)에 달했다. 1초당 코인 약 3천200만개(약 1천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피해 코인 개수 기준으로는 '봉크(BONK)'가 1천31억2천238만여개(99.1%·15억2천621만원)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솔라나(SOL)'가 189억8천822만원(42.7%)으로 가장 컸다. '펏지펭귄' 38억5천162만원(8.7%), '오피셜트럼프' 29억1천763만원(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국 기업들이 물건 수출 가격을 계속 낮추는 저가 공세를 2년 넘게 이어가면서 한국 수출 기업에도 뚜렷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중국 기업의 저가수출 양상과 구조조정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선임연구위원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 기업의 수출품 가격은 2023년 2분기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넘게 하락하고 있다. 2021∼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수출 가격이 급등했던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기업들이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제조업 과잉생산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낮추는 '제 살 깎기' 경쟁으로 수출 물량을 늘린 결과라고 지 선임연구위원은 해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수출 가격이 떨어졌으며 특히 소비재의 수출가격 하락 폭이 컸다. 이러한 중국 기업의 저가 수출 공세는 국내 기업에도 뚜렷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가격지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 수출가격지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