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명동, 여의도, 테헤란로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을 비롯한 9개 지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한다. 김포공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2년 연속 100만 쌍을 밑돌았다. 다만 최근 혼인 증가로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신혼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였고, 이들 중 절반은 자녀가 없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대상은 매년 1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부부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95만2천 쌍으로 전년보다 2만2천 쌍(2.3%) 줄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47만2천 쌍에서 매년 3만∼8만쌍 감소해 2023년부터 100만 쌍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해엔 감소율과 감소 폭이 모두 역대 가장 낮았다. 2020∼2021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부터 재개되고,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2천 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뒤 2023년(19만4천 건) 증가해서 지난해(22만2천 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이 영향으로 1년 차(21만 쌍)와 2년 차(18만7천 쌍) 신혼부부는 각각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 신용(빚)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기업 신용 등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면 장기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한 결과, 민간(가계+기업) 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자금 흐름을 바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p) 하락(90.1→80.1%)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신용이 배분되면 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 활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쪽으로 자금을 돌리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늘리고, 반대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줄이는 등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비(非)생산 부문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026 북중미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전·후반 3분씩의 '수분 공급 휴식'(Hydration breaks)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2026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에서 수분 공급을 위한 휴식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FIFA에 따르면 수분 공급 휴식은 날씨나 기온, 경기 장소, 지붕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에서 전·후반 3분씩 갖는다. 주심은 전·후반 각각 22분에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3분씩의 시간을 준다. 만약 전·후반 20분이나 21분쯤에 부상자가 발생한다면 주심의 재량으로 수분 공급 휴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FIFA는 선수들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며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라고 수분 공급 휴식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을 포함한 이전 대회에서 사용했던 제도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올해 6∼7월 미국에서 열린 FIFA 클럽 월드컵에서는 특정 온도(섭씨 32도)를 넘는 기온이 30분 이상 지속하면 '쿨링 브레이크'(Cooling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