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4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지만 청년세대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필자는 최근 모대학교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연금개혁 내용을 알리는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소득대체율 즉시 상향에 따른 혜택에도 불구하고 현 수급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를 하고 있었다. 상향된 소득대체율 43%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긴 청년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해 한다면 특단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 청년들의 불만과 우려를 일소하는 중장단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서 세대간에 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신용대출이 5조 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925조 9천억 원)보다 2조8천억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 원)·3분기(+17조1천억 원)·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 원 줄었지만, 이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 폭(+2조 8천억 원)은 전 분기(+11조 6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으며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KT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었는데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이로써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이 가운데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지만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